# “북수원~상현IC 민자도로사업, 道로 이관해야”

> [시정질의] 강장봉 의원 “수원시가 수십억 적자 보전비 떠안을 것”
> 김용서 시장 “광교 개발이익금 우선순위에 따라 보전되도록 추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12-03T20:46:1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북수원~상현IC 민자도로사업, 道로 이관해야””, 2008-12-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7

---

수원시가 2012년에 완공될 북수원~용인 상현 IC 간 민자도로 사업의 주체가 되면서,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과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 보전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강장봉 의원(파장, 율천, 정자1동)은 3일 오전 시정 질의에서 ‘북수원~용인 상현 IC’(수원 북부 외곽순환도로) 민자도로건설 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이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북수원 IC와 상현 IC를 연결하는 수원북부외곽순환도로는 민간자본 1천650억 원, 경기도시공사 1천100억 원, 수원시 300억 원 등 총 3천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북수원~상현 IC 민자도로사업은 수원시의 북부 외곽순환도로망을 확보하고 광교지구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 총 길이 7.7㎞, 폭 4차선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4년 6월 동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 6월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 적격성 검증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됐으며, 현재 제3자 제안 공고 중에 있다.

강장봉 의원은 북수원~상현 IC 도로 개설 공사는 382억 원의 건설보조금과 1천200억 원의 용지보상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문화재 발굴 비용을 시가 떠안을 이유가 없다며 사업주체가 경기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시 범안로, 인천광역시 문학터널 민자도로도 수백, 수십억 이상의 적자 보전에 허덕이고 있다”며 “북수원~상현 IC 사업 역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 보전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김용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서 시장은 수원시 부담액 300억 원은 도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전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 발굴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검증 용역 결과 적정한 건설보조금은 382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제시돼 이를 제3자 제안 공고 내용에 게시해 제3자와의 실시협상을 통해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김 시장은 답변했다.

그는 “2006년 6월 30일 공고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제3자 제안 공고에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불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2957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