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별계획구역 해제 대책 마련하라”

> 이희정·김명욱 의원, 주민 피해보상·개발방향 요구
> 문준일 의원, 곡선동 남부공영차고지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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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12-20T13:56: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9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화성특별계획구역 해제 대책 마련하라””, 2008-12-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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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가 화성특별계획구역 사업이 해제된 이후 주민 재산권 피해 대책 마련과 개발 방향 수립, 곡선동 인근 남부공영차고지 이전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오전 259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희정(정자2·3동), 김명욱(행궁, 인계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특별계획구역 사업이 해제된 이후 시 집행부의 대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두 의원은 특별계획구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사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보존금을 개발이익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희정 의원은 “‘화성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지난 12월 7일 주공 측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표명함에 따라 끝내 무산됐다”며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구역별 개발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욱 의원도 “6년 넘게 재산권 규제, 지역 슬럼화 등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남수동 지역을 비롯한 특별계획구역 주민을 위해 향후 보상을 포함한 특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김용서 시장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충영 화성사업소장은 지난 11월 27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건축인허가와 시설변경 등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궁 인근 도시개발사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준일 의원(권선1·2, 곡선동)은 곡선동 남부공영차고지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지만, 시가 이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시의원과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일보 10월 15일 자 참고**>**

문 의원은 “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대형차고지를 건설하는 것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정체 등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고, 나아가 인근 원천천 오염도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1번국도 비상활주로 입구 인근의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남부공영차고지와 관련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었다”며 “주민에게 충분한 안내와 홍보, 대책 마련 등 대안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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