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예산편성도 ‘남녀 따로’

> 수원시, '성 인지 예산제도' 시행 앞서 52개 과제 성별영향평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01-13T16:00:4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3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내년부터 예산편성도 ‘남녀 따로’”, 2009-01-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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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을 지을 때 남녀 변기 수를 똑같이 설치하면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일까?"

수치상 공평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휴게소 화장실을 떠올리면 한결 답하기가 쉬울 것이다. 휴게소 여자화장실은 입구부터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반면 남자 화장실은 한적한 광경을 한 번쯤 목격했을 것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 체류 시간이 길고,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공간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평하려면 여성 화장실 변기 수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 화장실 설치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 관련 법을 개정해 지하철 환승역이나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 설치 때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보다 1.5배 이상 많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성 인지 예산제도'라고 한다. 지난 2006년 법으로 제정한 이 제도는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남녀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올해 우선 본청 및 사업소 40개 부서별 1개 사업씩 40개 과제, 4개 구청별 3개 사업 등 총 52개 과제를 선정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성별 통계 연구 사례가 있는 직업훈련이나 보건소 무료검진, 각종 치료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별 통계를 내기 위한 작업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달부터 7월까지 약 7개월간 통계 분석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벌인다.

또 이달 중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각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담당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제도의 당위성과 도입취지에 대해 교육도 한다.

시는 이번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 인지적 정책이 효율성을 거두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양성평등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짜야 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생소한 용어인 만큼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남성주의자들이 여성 위주의 예산제도라는 주장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어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가족여성과 윤명원 과장은 "누구나 성별의 특성에 따라 예산 적용도 달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면서 "그래서 올해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인지 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뒤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돼 현재 영국, 스웨덴 등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국가가 성 인지 예산을 실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동 시행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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