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에 초점”

>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2-02T20:00:4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9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제·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에 초점””, 2009-02-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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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심상호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 올해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은?**

▲ 올해에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난해에 못다한 일들을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을 챙기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작업을 먼저 하겠으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시장을 향한 글로벌 마케팅 사업 지원 등 경제시책 발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 공간 확충과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등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과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 기반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위주의 의정활동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공동으로 연구·노력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수원시가 비약적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재래시장과 서민 경제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 지난해에 이어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 기업, 시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나 시의회 차원에서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을 곁들여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수원시가 3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등록과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경제지원 시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경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농진청과 SK케미칼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최근에 SK케미칼이 울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농진청을 비롯한 6개 연구기관이 전북 익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수원시민의 경제를 걱정할 때, 이런 기관이나 공장이 빠져나가는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거슬러 올라가면 정조대왕 때부터 한반도의 중심지에 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한다면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전한 부지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수원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단, 지자체 의견이 반영돼 자치단체에서 필요로하는 사업이나 계획이 진행돼야 합니다.

(농진청 부지를) 서둔동 지역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부나 지자체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환경 정책의 큰 줄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는 환경 시책의 방향과 방안은?**

▲ 지난해 12월에 수원시의회 6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환경단체연구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이 포럼은 우리 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환경정책 발굴,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행동수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단체와 외국의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관계 전문가 초빙토론, 시민 설문조사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와 함께 가정과 직장을 대상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약, 차량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원시가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광역자치단체에선 환경 관련 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설립된다면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일 것입니다.

현재 재활용사업소를 신축하고 있고, 영통 소각장, 고색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하지 않나 당위성의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인데,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나 쓰레기봉투 제작 등을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일부에선 환경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위원회 소관이 아니냐, 또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지 않는 재활용사업소, 소각장, 또 향후 광교신도시를 위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포함해 관리한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과는 별개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직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10만 거대도시인 수원시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이 있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광교와 호매실, 권선지구와 신동지구, 각종 재개발, 재건축까지 수원 전역의 각종 개발 사업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려면?**

▲ 수원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 재개발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 부분이 있지만, 경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대기환경, 소음문제, 대형 공사장 주변 소음, 비산먼지 문제 등 기준을 강화시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좀 더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하수 처리, 수질 관리 등 환경 관련 예산이 경기 불황으로 대부분 추경으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개선 등 계속 되는 사업은 지장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 서호하수처리장 공사가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하수 관련 예산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 중인 재활용사업소도 예정대로 완공되도록 환경 관련 사업이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수원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출발하는 기축년 새해에는 희망과 믿음을 주는 수원시의회를 목표로 상임위 위원 한분 한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의회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의 의정 활동 성과를 토대로 새해에도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로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비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수원시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축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 프로필**

▲한국BBS경기연맹 상임위원

▲북수원신협 산악회 고문

▲한나라당 중앙위원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지회 자문위원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8대 전반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8대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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