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리빨리' 외쳐도 자금이 있어야…"

> 수원시, 재정 조기집행 중점관리 사업 30% 발주 '성과'
> 지방세 등 주요 세수입원 하반기 몰려 자금 마련 '비상'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02-05T22:45:1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빨리빨리' 외쳐도 자금이 있어야…"”, 2009-02-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1

---

수원시가 조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펴는 가운데 주요 세수입원이 모두 하반기에 몰려 있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의 약발이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 중인 수원시는 지난달 1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을 비롯해 2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사업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 1천230건 중 31.7%(390건)를 우선 발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예산집행 비율도 지난해 1월 2.865%보다 2배 이상 높은 5.901%로 나타났다. 현재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정부 지원금도 총 2천152억여 원 중 지난달 12%(대략 259억 원)를 확보했다. 이는 시가 보조금 확보 목표로 세운 10%보다 많은 수치다.

현재까지 재정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시는 상반기 내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90%에 달하는 공사발주와 60% 이상의 자금을 풀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공사 및 설계 등 예산이 집중된 건설교통국은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관계부서 협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 용역 발주와 지장물 철거, 토목공사 등의 공정은 조기 발주가 가능하지만, 기온과 밀접한 콘크리트 공사 등은 1분기 내 사실상 조기 발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과물을 얻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실제 공사 발주와 예산집행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공사발주를 서두른다 하더라도 세수확보가 걸림돌이다. 시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조기집행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세입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하는 하반기까지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세입부족과 경기회복이 더뎌져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최악의 재정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재정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재원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시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추진이 부진한 사업과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사업 등을 추경 편성 시 과감히 삭감하고, 세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조기집행 목표에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다만, 이런 조기집행에도 경제위기상황이 하반기까지 지속하면 시민의 체감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4171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