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 경기남부권 시장協, 국토해양부·경기도에 건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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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3-03T19:05:4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5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2009-03-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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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남부권 7개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등 20개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축소, 폐지)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3일 열린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올해 1차 회의에서 회원 지자체들은 수원시가 제출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 재고(再考)’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토해양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앞으로 된 건의문에 따르면 남부권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잘못 시작된 정책”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경기남부 지역 경제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 등 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돼야 하며, 각 지역의 도시계획에 맞게 부족한 공공시설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지 활동과 관련된 의사 결정의 주체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 돼야 한다”며 “지역의 의견과 정서가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경기남부권의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인 기관은 수원시에 농진청 등 11개 기관, 용인시에 한국전력기술㈜ 등 6개 기관, 화성시의 한국농업대학, 의왕시에 한국농업공사 등 2개 관 등 모두 20개 기관이다.

이들 20개 기관의 부지 총 면적은 547만 1천649㎡에 종사자만도 7천200명에 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남부권은 각종 수도권 규제라는 악조건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을 건의문을 통해 중앙과 경기도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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