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환경공단 설립 서두르다 '탈 날라'

> 市, 환경시설관리 업무 통합 운영 지방공기업 필요성 강조에
> 시의회 경제환경위, “시설관리공단 다면평가 선행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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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03-12T19:20:3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3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환경공단 설립 서두르다 '탈 날라'”, 2009-03-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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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시설공단 설립을 추진<수원일보 1월 21일 자 참고>하는 가운데 수원시의회가 공단설립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환경시설관리공단(이하 환경공단) 설립 추진 최종보고회'에서 시는 여러 기관·부서에 흩어져 있는 환경시설 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공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재활용사업소와 음식물자원화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등 폐기물 관련 시설의 운영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애초 검토했던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됐다. 시는 환경공단이 설립되면 업무 연계성이 높아지고, 운영 비용 절감, 고객만족도 상승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한 환경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기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용역을 마쳐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김명욱 의원은 "환경공단의 업무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왔던 일과 겹치는 만큼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검토가 이뤄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동근 의원은 "환경사업소나 연화장 등의 환경관련 업무를 기존대로 유지할 거면 굳이 환경공단을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비대해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환경공단을 설립하던지, 둘을 통합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시설공단의 업무를 분리독립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분리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이들 시설과 함께 공원관리 등의 업무도 맡아 환경공단 설립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용역에서 환경사업소와 연화장,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등이 빠진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흑자사업으로 꼽히는 이들 시설을 환경공단으로 넘기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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