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은 탁상행정”

> 정미경 의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부실 운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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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4-13T17:10:1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6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은 탁상행정””, 2009-04-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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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미경 의원)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이용대상자인 결혼이민자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미경 국회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실시 현황 및 지역별 결혼이민자 추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어를 사용하는 결혼이민자가 서울 동대문구는 728명, 대전광역시는 1천331명, 안산시는 3천341명 임에도 불구하고 통·번역 서비스 요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대문구의 인도네시아어, 인천 강화군의 몽골어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각 1명씩, 구미시의 인도네시아어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2명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요원이 배치돼 있는 등 서비스 제공이 불균형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9명의 통·번역 요원이 38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이고, 총 10개국의 언어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의원은 “서비스 언어와 해당 지역의 이용대상자 현황을 비교하면, 배치된 요원의 담당 언어보다 다른 언어의 이용자가 많은 경우가 있다”며 “국내에 집계되는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는 13개 나라 이상이지만, 서비스 제공 언어는 8개 나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수요자 등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한 인력 배분이 어렵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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