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서 시장 공약이행은 '진행형'

> 51개항목중 41개 양호
> 수원경실련, 2006년7월~작년6월까지 중간평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04-22T20:17:5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5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김용서 시장 공약이행은 '진행형'”, 2009-04-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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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김용서 수원시장이 중간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4점을 받았다. 전체 평가항목 51개 공약사업 가운데 41개 사업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둔 반면 공약의 적정성 여부 및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부적합 비율이 61%(31건)에 달했다.

수원경실련은 22일 이런 내용의 민선4기 수원시장 공약 중간평가(2006년7월~2008년 6월)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김 시장의 100대 공약 가운데 김 시장이 선정한 26개 사업과 경실련이 선정한 25개 사업 등 총 51개 사업에 대해 '공약의 적정성'과 '공약의 이행도'로 나눠 진행됐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의 적정성 평가항목 51개 사업 중 31개 사업(61%)이 공약선정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및 이전 추진 공약과 농생대 부지활용 대학 유치 사업 등 4개 사업은 지자체 사무범위를 벗어난 헛공약으로 분류했다.

또 수원 영어마을 운영과 원천유원지 개발, 화성행궁 앞 광장 사업 등 15개 공약은 민선 3기 때 연속사업으로 100대 공약에 '구색 맞추기'라고 혹평했다.

예산이 애초보다 5.6배(840억 원)나 늘어난 '학교특성화 지원사업'과 '광교산 도립공원화' 추진 공약도 애초 계획과 달리 자연생태 복원 정비 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공약선정에 신중성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약의 이행도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51개 공약을 A-F(1-5점)로 각각 점수를 매긴 결과 A(원활히 이행) 17개, B(적절하게 이행) 15개, C(보통) 9개, D(미약하게 이행) 3개, E(실천희박) 3개, F(이행 불가능) 4개 등이다.

수원역사박물관과 화성박물관 건립,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A)를 받는 반면 공직자 해외 연수운영의 내실화 및 도심공원 조성 사업은 추진의지가 희박(E)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난 공약으로 평가한 공군비행장 이전, 경기남부권 고속철도 역사유치 등 4개 항목은 낙제점인 F를 부여했다.

공약 이행도 평가는 공약선정의 성실성, 재원조달의 구체성과 시민의 담세율 억제, 재원확보 여부, 재임기간 정책달성 가능 여부, 시간계획과 완료시점의 명확성 등 모두 5개 세부항목을 반영했다.

수원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은 "이번 평가는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평가의 잣대가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무게를 뒀다"면서 "나열식 100대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한 10개의 공약이 시민에게 더욱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 현 시점과는 다소 동떨어져, 평가 이후 상당한 공약 이행 상과를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수원비행장 이전 및 서울대 농생대 부지 공원조성 등도 용역이 추진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밝혔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은 "평가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평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상태여서 시기적으로 모순이 있다"며 "앞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천 가능한 공약 끝까지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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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성영 수원경실련 정책위원장)

[인터뷰] 김성영 수원경실련 정책위원장**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헛공약은 자제돼야 합니다." '민선4기 수원시장 공약 중간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수원경실련 김성영(오산대 사회복지행정과 학과장) 정책위원장은 김용서 시장의 일부 공약을 낙제점인 'F(0점)' 처리했다.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서울대 농생대 부지 활용, 경기남부권 고속철도 역사유치 등이 그것이다.

"필요성과 중요성과는 별개로 시장의 역할이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했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공약은 실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단순히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일 뿐입니다. 다만, 수원시장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런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음을 털어놨다. "평가기준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산공약과 비예산 공약으로 나누기도 모호하니까요.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공약의 적합성 여부와 이행 등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접근하기로 했죠.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쉽지 않았죠. 그 외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민의 몫으로 남겨뒀어요."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이행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공약이행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봐요. 과도하게 방대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1가지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운영을 잘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평가와 다를 수 있는데?**

▲이행도 평가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이행도가 높다고 시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낮다고 해서 불편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김용서 수원시장이 약속을 이행했는가 하는 평가의 잣대일 뿐이다. 수원경실련은 예산의 확보와 집행, 추진 계획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시민이 어떻게 체감할지는 모르지만, 그 느낌은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결정 날 일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원시 최대 현안인 수원비행장 이전 등의 공약을 '0점' 처리한 이유는?**

▲비행장 공약만 놓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될 듯하다. 한마디로 누구의 공약인지 모호한 공약일 정도로 사무의 범위를 벗어났다.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비행장 이전을 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사실상 임기 내 불가능한 공약이자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라고 본다.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과는 별개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노력은 했지만, 예산집행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시민 각자의 평가 기준으로 남겨뒀다.

**-앞으로 김 시장이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큰 틀에서 3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포기해야 할 공약은 과감히 정리하되, 이행이 미흡한 공약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를 끝까지 가져가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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