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화성시 "농진청 부지 일반매각 NO"

> 녹지훼손 난개발 우려 …농진청 "이전비용 마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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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04-29T19:09:4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7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 화성시 "농진청 부지 일반매각 NO"”, 2009-04-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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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에 대한 매각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 농촌진흥청이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공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반면 농진청은 이전예산 확보를 위한 일반매각을 추진, 국토해양부가 부지처리 계획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전라북도로 이전을 확정한 농촌진흥청은 이전 부지에 대한 부지처리계획안을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계획안은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있는 농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토지 400만㎡에 대해 존치 가능한 부지와 매각해야 할 부지, 매각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진청은 이 중 300만㎡ 정도의 땅을 일반 매각해 전북 혁신도시 이전 비용 및 토지 매입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원시와 화성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일반매각에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이 녹지인 농진청 부지를 일반에 매각하면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 난개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시는 지역 내 소재 농진청 부지 150만㎡ 규모를 사들여 공익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원시는 망포동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시설부지 6만㎡(5천500㎡의 도서관 건립부지 포함)를 비롯해 이목동 소재 40여 만㎡ 규모의 원예특작과학원 땅까지 매입, 시가 계획한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이 일대를 주거 및 근린공원, 교육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망포동 잠종장 부지 3만㎡와 원예연구소 1만 9천㎡, 축산연구소 3만㎡ 등 7만 9천㎡에 대해 근린공원 부지로 확정해 2015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다.

화성시도 봉담읍 일원 축산과학원 부지 및 국립농업대학 부지 등 92만㎡를 사들여 박물관 및 공연장이 집적된 문화예술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진청은 150만㎡에 달하는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하게 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반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따로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처럼 매각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농진청이 제출한 부지처리계획안에 대해 부지 활용방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요구할 때 우선으로 매입권을 주며, 애초 계획과 달리 공유재산을 활용한다면 매각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매각방법을 결정하겠지만,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 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농진청도 수원시의 활용 안을 받아들여 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과한 농촌진흥청 등 2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승인했다. 27개 이전 기관 중 수원지역에 있는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농진청 산하 6개 기관(전북)과 장안구 파장동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 지방혁신인력개발원(제주) 등 총 8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확정된 8개 기관 이전부지만 300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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