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비행장 재산권 피해 1조 1천억원”

> 평가법인, 2차용역 보고…수원시·비행장 특위 “너무 낮다”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4-30T20:40:1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0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공군 비행장 재산권 피해 1조 1천억원””, 2009-04-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00

---

(사진: ▲ 4월 3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 공군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수원시와 시의회 비행장 특위는 재산권 피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수원 공군 비행장의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수원시의 재산권 피해가 2차 용역 보고에서 약 1조 1천41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와 수원시는 “예상보다 턱없이 적다”며 재산권 피해 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4월 30일 오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일감정평가법인은 표본지 351필지에 대한 가격 저해율을 조사한 결과, 군용 항공기 소음(67.5웨클 기준)으로 인한 수원시 전체의 재산권(토지 가격) 피해액은 8천98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고도제한(98.5m 기준, 약 28층 이하)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2천435억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도 1호선 터미널 사거리에서 화성시로 이어지는 비상활주로(1~3구역, 45m, 약 13층 이하)로 인한 재산권 총 피해액은 약 97억 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항공기 소음에 의해 주거용 토지 단가는 1웨클이 증가할 때마다 1㎡ 당 1만 8천981원이, 상업용 토지 단가는 1만 8천750원이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한고도가 1m가 높아질수록 상업용 토지 단가가 1㎡ 당 3천600원(3.3㎡당 1만 1천900원)씩 하락한다고 산출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주거용 토지는 조사대상 표본지 대부분이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인 점을 들어 토지가치 하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비행장 특위는 조사 대상이 지목상 전(田)이나 답(畓)을 제외한 대지에만 국한된 점, 소음 피해나 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며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필 특위 위원장은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는 수천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수 있다며 “고도제한 규제가 없는 경우와 실제 규제를 받는 경우를 비교한 데이터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둔동 재개발 지역만 해도 고도 제한이 없으면 5층 정도 더 건축 고도를 올릴 수 있었다”며 “이곳만 해도 고도제한으로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예창근 부시장도 “권선AB지구(권선지구)도 고도제한이 없다면 23~24층으로 건축고도를 올릴 수 있지만 규제 때문에 14~15층 정도로 개발할 수 있다”며 “이런 재정비 지역이 수원에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행장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피해액 분석이 더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 부시장은 “평가법인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온다면 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 염려된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설득력 있는 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가법인 측은 수원시 전체 토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지목상으론 ‘대지’인 토지만을 피해대상 표본지로 가정했다고 밝혔다.

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서울대 소음진동연구센터의 이수갑 교수는 “제시해 준 의견을 수원시 실무자와 협의하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은 오는 9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5700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