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만 특위…존재 자체가 '특이'하다 > [되돌아본 8대 시의회. 3개 특위 활동 성과와 과제는?] > 실적 전무…업무범위 한계등 성과 못내면 과감히 폐지해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5-07T19:25:2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9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무늬만 특위…존재 자체가 '특이'하다”, 2009-05-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97 --- (사진: ▲ 지난달 3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 공군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 2차 중간 보고회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의회민주주의에서 상임위와 같은 성격이지만, 활동 특성상 특별 이슈가 생겨 한시적으로 구성됐다가 목적이 사라지면 해체되는 것이 말 그대로 특위다. 하지만 '특별'이라는 어휘가 주는 무게감만큼 그 이슈는 핵심적이면서도 절대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시의회 특위는 그동안 그 핵심 이슈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을까. 수원시의회는 그동안 ‘수원 공군비행장 관련 피해 대책 마련과 이전(이하 수원비행장 특위)’, ‘수원화성(華城) 성역화 사업(이하 화성 관광 활성화 특위)’, ‘광교산 보전과 보호(이하 광교산 특위)’를 위한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그러나 특위 활동 시간을 올해 9월말과 10월말로 남겨놓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해, 각 특위의 의제가 9대 시의회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례다. 인천의회는 지난 4월14일 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후변화특위등 2개 특위에 대한 연장안을 부결시켜 버렸다. 특위 활동이 미흡해서라는게 그 이유다. 궁극적으로 ‘무늬만 특위’인 것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원시 의회 특위가 가지고 있는 이슈 3개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수원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성만큼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성론에 대해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들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 수원 비행장, ‘일부 아닌 수원 전체의 문제’로 대처해야 2007년 1월 31일 구성된 수원 비행장 특위(위원장 이종필, 14명)는 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수립과 비행장 이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위는 군용 항공기 소음을 비롯해 비행장과 비상활주로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학습권 피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 수원 공군 비행장(제 10전투 비행단),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답사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2008년 2월 발주된 ‘수원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을 통해 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1월 22일과 4월 30일 두 차례 열린 피해 조사 용역 결과, 수원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면이나 정신 건강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가(땅값) 하락 득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증명됐다. 이 같은 성과에도 실질적으로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입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군용 항공기지 주변 지원을 위한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특위가 수차례 수원 공군 비행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기도 했으나 비행단 측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등 지자체와 기초의회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군이 비행장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상황을 인식해 관련 법 제정이나 고도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수원 공군비행장이 군 작전과 안보를 위한 국가 시설인 특성상 중앙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의 관심과 재정적, 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 제2롯데월드 허가로 성남시와 주민들이 일제히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 지역도 비행장 문제가 권선구 등 특정 지역이 아닌 수원 전체의 문제와 이슈로 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필 비행장 특위 위원장은 “수원 공군 비행장처럼 도심 내에 군 비행장이 입지해 있는 사례는 국내외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라며 “오는 9월 피해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정부와 군, 중앙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생태통로 설치 놓고 도공과 줄다리기 비행장 특위가 구성된 직후인 2007년 3월 30일 구성된 광교산 특위(위원장 홍종수)는 광교산 녹지축 단절 구간에 생태통로(eco-bridge) 설치와 친환경 유기농 체험마을 조성, 광교산의 환경 친화적 개발 유도 등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광교산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폐송전탑 10개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을 뿐, 생태통로 등 다른 활동 계획은 아직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광교산 특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산 생태통로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2007년 10월 도로공사 측에 수원 시민 1만 3천624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생태통로 설치를 촉구하는 등 올해 4월까지 도공과 협의를 벌였으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더구나 도공 측과 생태통로 설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지난해에 합의했으나, 용역 범위와 비용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단절된 광교산 생태축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며 생태통로 설치를 놓고 1년 반 정도 협의에 매달렸다. 그렇지만 가시적인 성과는커녕, 다른 특위 활동 계획마저 지지부진해지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광교산 특위는 지난 4월 16일 도공 측과의 협의를 끝으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소극적인 도공을 압박해 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9월말 활동 시한을 불과 5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홍종수 특위 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기농 마을과 관련해서 홍 위원장은 “장안구 하광교동 일대 농지를 대상으로 3만여 ㎡ 규모의 친환경 유기농 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며 “5월 안으로 유기농 마을 지원을 위해 집행부와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팔달산 모노레일에만 집중? 2008년 1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화성 관광 활성화 특위(위원장 홍승근)는 수원화성을 테마로 한 관광 활성화와 관련 법령 개정과 제정,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화성 관광 활성화 특위는 화성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상품 창출을 위해 올해 2월 10일 특위 5차 회의에서 ‘팔달산 모노레일(행궁~서장대, 해발 144m)’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과 4월 각각 삼척 대금굴과 문경 오픈세트장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지난 4월 9일 있었던 특위 활동상황 보고회에서는 문경 오픈세트장 모노레일이 팔달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보고됐다. 실제로 특위의 한 의원은 “디젤을 사용하는 화성 관광 열차보다 팔달산 모노레일이 관광 수익면에서 환경적으로나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부터 모노레일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각종 절차가 산적해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등, 자칫 화성 관광 활성화 특위가 ‘모노레일’ 설치만을 위한 특위로 비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모노레일과 관련해 관광 활성화와 환경, 문화재 보전과 보호라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시민과 사회단체 등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원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이나 경관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오히려 화성 관광에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 시한이 6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특위가 모노레일 외에도 다른 화성 관련 현안에도 집중해야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화성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개발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화성 복원 사업이 국가로부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시 집행부를 지원하거나 공조(共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 4일 특위는 화성 특별계획구역이었던 팔달구 남수동 지역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주민 피해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준에서 간담회가 진행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 홍승근 특위 위원장과 이희정 간사는 오는 14일 이후 남경필 국회의원(한나라당, 수원팔달)을 만나 수원화성 관련 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5797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