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자체 막판 총력전 > '특정지역 밀어주기' 논란속 이달말 결과 주목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기원 기자 - 발행: 2009-06-09T22:11:1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4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자체 막판 총력전”, 2009-06-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43 --- 이달 말로 예정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특정지역 밀어주기’ ‘원칙을 무시한 지역안배’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그 선정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뒤늦게 광교신도시에 유치하겠다고 나선 경기도의 경우 현재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에 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올해 초부터 경북 대구와 경남 양산, 충북 오성, 강원 원주, 대전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정부가 특정지역을 밀어주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 충남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9일 "평가단을 선정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4대기관의 장 모두가 대구 경북 출신이어서 평가단이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원은 "복합단지 자료제출 마감 시한이 당초 9일에서 16일로 연기된 것도 특정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자치단체 자료작성 설명회 당시 경기도 광교, 인천 송도, 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 경남 양산 등에서 자료제출 시한연기를 건의했다"며 당초 9일에서 16일로 변경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복합단지 입지선정 시기와 관련, "자료 검증과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평가일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입지 선정이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권선구)은 5일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복합단지는 우수의료와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지역에 조성돼야 한다”며 “기초과학 R&D를 가진 광교테크노밸리는 화성의 향남 제약단지가 인접해 의료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도 단기간 내에 성장 동력을 발휘해야 하는 복합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에 매달리면 그 사업의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과도하게 재정적 부담을 주면서 국토균형발전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 <국회도서관서 열린 정책토론회> **현재 정부는 부지 100만㎡에 5조 6천억 원을 투입해 2038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부지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발표이후, 지방자치단체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일 정미경 국회의원(한나라당, 권선구)과 (재)경기바이오센터 공동 주최로 서울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원은 광교신도시에 유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피력했고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이상훈 교수 등 패널들은 의료단지의 허와 실에 대해 토의했다. ** 먼저 포문을 연 정미경 의원은 복합단지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라고 전제한 뒤,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의료와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광교신도시는 복합단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기초과학 R&D를 가진 광교테크노밸리와 화성의 향남 제약단지가 인접하여 의료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훈 교수(고려대)는 의료단지 조성 발표이후,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부지선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항목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지 선정기준에 대해 이 교수는 양질의 연구 및 의료인력 확보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부와 지자체, 중·대기업의 삼각 지원이 가능한 곳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성훈 교수(서울대)는 단기 투자금 2조원을 연구에 조기투입해야 10년후 의약의료 글로벌 제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지자체간 소모적인 경쟁 보다는 상호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인력과 인프라의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지옥표 교수(성균관대)는 연구와 운영비 등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민간부분의 부담률(전체 61%)이 너무 높다는 점을 들어 성공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 교수는 제 3자 비영리 재단들이 민간사업에 투자할지 의문이며 전체 예산에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유치 또는 투자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백남선 회장(대한임상암예방협회)도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문제 삼았다. 백회장은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방안과 공공시설 운영,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제시토록 되어 있어 모든 부담을 갖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회장은 국토균형발전 기여도를 선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기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본래의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주 회장(주식회사 씨트리)과 곽재원 소장(중앙일보 경제연구소)은 의료진과 종합병원, 대학, 연구소 등 인적 장비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곳이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6243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