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강 사업 대신 일자리 창출·완전급식을”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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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6-12T19:42:3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9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4대 강 사업 대신 일자리 창출·완전급식을””, 2009-06-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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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12일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문제점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4대 강 사업은 기계장비를 많이 쓰고 고용 유발효과가 가장 적은 토목 사업에 정부 재정을 집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더구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고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 서비스, 교육과 보건 복지 분야, 미래 유망 신기술 산업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조 원으로 중소기업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최소 20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조 원으로 초중학교 완전 급식을 실시하는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예방과 수질 개선 목적은 이미 90% 달성됐다”고 지적하며 “4대 강 사업에 예산을 투입 하는 것은 결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재정적자는 24조 8천억 원,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망돼 현 정부 들어 7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학계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민생 경제에 눈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학계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민생 경제에 눈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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