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때 지자체 배제 말라”

> 수원 등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정기회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6-25T18:15:4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1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때 지자체 배제 말라””, 2009-06-2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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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5일 수원 이비스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문수 지사(사진 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발언을 경청하는 김용서 수원시장.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수원시를 비롯한 용인과 화성, 의왕시는 관내 지역에 있는 2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후 부지활용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 남부권의 7개 지자체로 이뤄진 시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용서 시장)는 25일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된 사안 등 모두 4건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수원 등 4곳의 자치단체장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이전 후 종전부지 활용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우선매입권, 매입 시 혜택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권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보장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 이전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도 우려된다며 해당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개발이 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전 부지의 우선 매입권과 부지 개발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부지 매입 시 대금 융자,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와 분할 납부 등 지원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수원시는 황구지천을 연결(왕송호~황구지천~진위천~아산호, 65㎞)하는 테마형 도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황구지천 구간(12.6㎞)을 국가 하천으로 지정하고, 이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도 건의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간 중 고양(킨텍스)~동탄 노선을 평택시까지 연장하는 것(평택시 건의)과 오산천 수질개선사업 협조 방안(오산시 건의) 등도 논의됐다.

**<<< 키 워 드 >>>**

수원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후 친환경 주거단지와 테마공원, 교육과 관광 숙박, 문화 복지, 개발 연구, 근린공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원소재 10개 공공기관 부지 면적만도 323만㎡에 매입 예상가가 1조 6천157억원에 이른다. 이중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학원 종자관리소, 식물검역원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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