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담당제 폐지…정부 멋대로 안돼"

> 수원시 등, 행안부 지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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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07-02T11:51:0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3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동 담당제 폐지…정부 멋대로 안돼"”, 2009-07-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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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동 담당제 폐지 등의 인력조직 개선지침을 내리자 수원시 등 일선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동 담당제가 폐지되면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인력 배치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동 담당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기존 동주민센터에 있던 주민생활팀장과 행정민원팀장을 관리업무가 아닌 현장 업무를 수행토록 전환 배치하라는 내용이다.

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비중을 동 전체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되, 부족한 사회복지담당 인력은 소규모 동(인구 2만명, 면적 3㎢ 미만)의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과 행정인턴, 임용대기자 등의 투입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동별 정원이 12명 이상이면 총괄팀장 1명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 수원시를 비롯해 일선 시군은 일방적인 정원감축 단행에 이어 또다시 동 담당제 폐지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2006년 동 기능 강화 차원에서 2담당제로 확대했다가 이번에 폐지로 가닥을 잡는 등 일선 행정조직 운영이 불안정해지는데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질 저하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확대한다면서 비전문 인력의 순환 및 대체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지역별 특성과 인구구조에 따라 복지수요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복지 인력 배치는 현장 민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만 보더라도 인구 5만여명의 영통1동은 복지 수요대상이 600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만1동은 3천여명에 달해 복지직 정원 규모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심한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상실로 이어져 대민 서비스에 대한 질 저하도 우려된다. 동 담당제가 폐지되면 현재 39개 동 78명의 6급(주사) 팀장이 무보직으로 전환된다. 정원 12명 이상인 6개 동에 6명의 팀장만 남고, 나머지 72명의 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은 평균 11.2년, 사회복지직 5.5년, 시설직 10.8년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담당제 폐지로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안부가 지난 5월 말까지 요구한 계획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대신 도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총액인건비 제도 취지에 맞도록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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