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 유공자 수당 확대 어려워”

> 수원시의회 263회 정례회 시정질문 지상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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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7-13T18:00:0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9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참전 유공자 수당 확대 어려워””, 2009-07-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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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참전 유공자 등 국가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 수당 지급에 대해 재정상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13일 수원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광수 의원(총무개발위)은 수원 지역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재정 여건, 보훈단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출산지원금 증액 지원에 대해선 이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기정 의원이 질문한 수원 지역 가로수 정비와 개선 대책에 대해선 가로수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김광수, 김기정 의원의 시정질문 지상중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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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광수 의원)

- 김광수 의원(총무개발위) : 수원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확대 방안은?**

**▲ 예창근 부시장** :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보훈수당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보훈가족(1만1천136명)과 단체 및 단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보훈단체 간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국가보훈처와의 이중적인 지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09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2천31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도와 비교해서 0.7%가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가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난해까지 지급했던 여러 수당이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모두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당이 신설되면 시민의 살림살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광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 월 3만원을 기준으로 1만1천136명의 유공자 전체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40억9백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사망위로금을 포함하면 연간 41여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또, 6.25참전 국가유공자 3천39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 10억 9천 400만원이 소요되며, 베트남(월남) 참전유공자 3천119명을 포함해 지급할 경우 연간 22억원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에 해당하는 6.25참전 유공자는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해 예우를 다 해야 하나, 타 단체 유공자와의 형평성, 복지예산 증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이 있으면, 기초수급자, 긴급지원자, 무한 돌봄사업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겠다.

**- 김광수 의원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 대책으로 장려수당을 대폭 상향해 지원할 계획은?**

▲ 예창근 부시장 : 출생 축하금은 시 지침에 근거해 지원해 왔다가, 2008년 ‘수원시 자녀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출산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수원시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 110만 거대 도시로서 김 의원이 요구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경우, 2008년 기준 4억 6천 100만원의 예산에 비해 무려 5배 증가된 28억 5천 1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의 재정적인 여건과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출산지원금을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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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기정 의원)

- 김기정 의원(도시건설위) : 수원 지역 가로수의 노선별 문제점과 대책은?**

▲ 예 : 우선 남문로의 버즘나무를 없애고,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전통조경 복원 차원에서 가로수를 2010년까지 향토수종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벽적골길과 연무동길의 가로수인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수종 갱신은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과 또 다른 민원 유발이 예상돼 어려움이 따른다.

대신 7~10년 후 비좁은 인도에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성장하면 생장 속도가 느리고 나무 높이가 낮은 가로수로 교체하겠다.

이와 함께 노선별로 주기적인 가로수 성장 정도를 파악해 가지치기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

시는 가로수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2008년 말에 수원시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역 명과 관련 있는 자생종을 심는 한편, 거리별로 테마 수목을 도입해 벚나무, 계수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거리 등 노선별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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