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출산장려금 '하늘과 땅'

> 정미경 의원 분석 결과… 최고 148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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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9-07T14:39:20+09:00 · 수정: 2009.09.07 22:2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1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지자체 출산장려금 '하늘과 땅'”, 2009-09-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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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미경 의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의 차이가 나고 지급 요건 역시 일관성도 없어 지역 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과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축하금과 양육비)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 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급금액은 충북(82억원), 경북(65억원), 전남(5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 수는 경기(2만1245명), 서울(1만8294명), 전남(1만6315명) 순이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170만원), 전남 장성군(150만원) 순이었다.

둘째 자녀 출산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이 가장 많은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자녀는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축하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부산 영도구 등 5만원)와 비교해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장려금 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지급요건에 있어서 거주기간 제한을 제각각 정해 운영되고 있는데다, 출산장려금이나 지급대상자 규모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미경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 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교육여건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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