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가불 수원시 재정운용 '빨간불'

> 계획보다 126.8% 초과집행… 이자소득도 까먹어
> 실업률 오히려 늘어 '실속없는 예산집행'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오창균·김기원 기자
- 발행: 2009-09-08T15:08:06+09:00 · 수정: 2009.09.08 22:3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8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예산 가불 수원시 재정운용 '빨간불'”, 2009-09-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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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당초 목표액보다 126.8% 초과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올 하반기의 가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바닥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원시가 이러한 재정악화를 세금징수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편 예산을 조기집행하고도 그 성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예산조기집행 전국 지자체 3위**

시는 6월 말까지 예산 조기집행 목표액 8131억원보다 126.8% 많은 1조309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올 이자수입 목표액 100억원 중 40~50%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 세입예산의 34.1%(3417억원)를 차지하는 의존수입(교부세·재정보전금·국도비보조금)이 경기 불황으로 인한 도의 지방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재산세 등) 수입 감소에 따라 시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63.7%인 79억원이 감소해 하반기에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당초 가용자금 2200억원과 세입(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보조금 등)으로 시의 재정지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출 비용이 많아질 경우 가용자금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것”이라며 “당초 보다 128% 초과 집행했으나 하반기 재정 운용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재정악화 세금으로 땜질**

이러한 해명에 대한 근거는 시가 재정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세외 수입 징수목표액을 당초 예산액 1768억원보다 19.6%인 346억원 증가시킨 2114억원을 징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세외 수입 징수 항목별로는 도로, 시장,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당초 예산액인 102억7300만원보다 12.8% 증가한 116억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차요금, 사업장생산 등 사업수입은 당초 53억6900만원보다 11.5% 증가한 59억87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도 274억5400만원으로 9.8% 증가시켜 징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이 당초보다 평균 10%나 증가한 것이다.

시가 부과한 자동차세는 총 부과액대비로는 13.1%가 증가했다. 연납대비로는 전년도 73억원에 비해 35.6% 증가한 99억원으로 조사됐고, 건수는 작년에 부과된 2만6963건보다 무려 76%나 증가한 3만5027건으로 나타났다.

**● 무리한 예산집행 성과는 ‘글쎄’**

이와 같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가중 됐지만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는 시가 내놓은 결과와 정반대된 수치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시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 삼성로확장공사 등 29개 사업에 조기집행 예산 중 45%인 4701억1천만원을 투자해 2만562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청년취업성공프로젝트 등 18개 취업지원 사업에 45억3800백만원을 투입해 2020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수원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실업자가 전년동월대비 46.9%인 7700명 증가한 2만4100명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해 경기도 평균 실업률을 3.2% 웃돌아 예산 조기집행을 무색하게 한 수치다. 오히려 2008년 6월 3.1%, 12월에는 3.7%, 2009년 6월에는 4.4%로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률은 15-64세 기준으로 53.5%로 전년 동월대비 5% 하락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만4500명이 늘어난 43만2100명으로 나타났다.

**● 지방선거 염두에 둔 행동 의심**

행안부와 경기도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자체에 당초 예산의 60%이상을 조기집행 할 것을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당초 목표액보다 많은 126.8%을 초과해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이자수익에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산 전문가들은 “조기예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마련한 후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상급기관의 지침이라고 해서 집행했다는 반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예산조기집행 성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어야 한다”며 “최단기간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다면 체감경기가 좋아지는 등 조기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부에서는 “검증절차 없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시장은 청와대에 초청돼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도 시민들은 죽을 맛”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행동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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