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지역 주민 지원 '제도화'

> [수원시 '비행장 종합대응책' 뭘 담았나]
> 방음·냉방시설·전기료등 지원조례 제정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10-13T15:31:24+09:00 · 수정: 2009.10.13 23:0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7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피해지역 주민 지원 '제도화'”, 2009-10-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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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서 수원시장이 직접 수원비행장 관련 종합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소음피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영어 벨트화 사업을 비롯해 어린이집 소음 대책, 주민들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보건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 교육환경 개선에 26억원 투입**

수원시는 내년부터 총 26억386만원을 투입해 총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을 펼친다.

우선 2개 학교에 3억3145만원을 들여 소음방지 시설을, 3개 학교엔 공기순환장치(총 3억267만원)를 설치한다. 또 4개 학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5억931만원)하고, 10개 학교엔 체육과 문화시설 설치(14억6041만원)를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는 소음피해 지역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는 1500만원, 중학교 2000만원, 고등학교 3000만원이다.

특히 고색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2억원씩 3년간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도 펼친다.

이와 함께 7500만원을 투입해 고현초등학교 등 8개 학교 629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서부지역 영어교육 벨트화 사업’을 지원한다.

이밖에 고색·구운·서평·오목초등학교에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는 ‘초등보육 보금자리’ 사업을 마련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시립 어린이집에도 방음시설**

현재 수원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 가운데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어린이집은 모두 6곳.

이 중 90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돼 있는 평동 어린이집에 4398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소음방지 시설(실내 방음창) 설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평동 어린이집에 입소한 어린이 가운데 2명이 난청으로 퇴소하는 등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2012년부터 어린이집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평동 어린이집의 냉방비 125만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버드내 어린이집 등 나머지 5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5개월 냉방비용 615만원을 지원한다. 버드내와 당수동 어린이집에도 1억원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를 지원한다.

**● 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추진**

시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원조례에는 학교와 유치원, 보육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음과 냉방시설·전기료 지원 등의 내용을 비롯해, 비행장 소음대책 사업 계획과 지역별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년 1월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에 수원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수원시와 공군비행장 측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는 수원비행장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내년 8월에서 9월 발족을 목표로 추진될 소음대책위원회는 15~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소음대책 수립과 시행,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심의한다.

**● 청력검진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시는 내년 5월까지 소음도 90웨클 이상 지역의 피해 주민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치고 6월부터 보건교육과 맞춤형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주민은 기초 건강진단과 상담을 비롯해, 난청을 겪는 주민은 아주대 산업의학과에 청력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소음으로 스트레스 등을 겪는 주민에 대해서도 역시 아주대 산업의학과에 신경심리검사를 의뢰하고 향후 수원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교육과 웃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부를 대상으로는 순환 운동(근력과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강좌를 실시한다.

시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확충해 제공하는 한편, 80웨클 지역 주민에게도 건강 보건 서비스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 1월부터 평동과 서둔동·구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9667만원을 들여 이중문, 방음시설, 냉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선구 세류1동 등 10개 동에 있는 28개 경로당에 총 7750만원을 투입해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냉방기 등을 지원한다.

**● 고도제한 완화 학술용역 추진**

시는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용역 결과,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용역도 추진한다.

내년 1월 국방부의 군용항공기지구역 고도제한 관련 학술용역이 완료돼, 수원비행장에도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군과 협의한 후 고도제한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학술용역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지역은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비행안전 5구역과 6구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에 1억8285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한 시는 2010년 8월 고도제한 완화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2011년 용역이 완료되면 수원 시민, 지역단체, 국회의원 등과 의견을 수렴한 후 다방면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비행장 공동대책協 구성… “국가 지원과 관심도 필요”**

시는 수원비행장 종합대응대책 발표 이후 먼저 11월이나 12월 중 수원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는다. 또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등 각 정부 부처에 수원 비행장 관련 정책 건의서를 제출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엔 75웨클 이상인 동을 중심으로 동별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소음피해 지역 주민 대표와 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원비행장 피해 공동대책협의회’ 발족을 지원한다.

공동대책협의회는 시민 여론을 반영해 정부에 피해 대책 건의 등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관련 종합대응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군 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비행장 특위의 한 위원은 “비행장 피해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을 오로지 시비(市費)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국가 안보 시설로 인한 피해이므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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