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명품 통합시 탄생 눈앞··· 시민들 "이건 대세다" > 오산·화성 반대로 주민투표까지 갈듯··· 명칭·시청사 소재지등 걸림돌 불구 통합 가능성 높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11-10T16:04:48+09:00 · 수정: 2009.12.24 16:2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분석]명품 통합시 탄생 눈앞··· 시민들 "이건 대세다"”, 2009-11-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7 --- 화성·오산시의회가 통합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만큼 지방의회 차원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 주민투표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이들 시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통합 반대'를 고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한다 하더라도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 소재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자체별 반응 엇갈려 정부의 여론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4.4%) 결과, 수원시민 62.3%(반대 37.7%), 오산시민 63.4%(36.6%), 화성시민은 56.3%(43.7%)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시 통합과 별도로 진행한 화성-오산 통합은 오산시민 73.1%(반대 26.9%)가 찬성한 데 반해 화성시민은 49.9%(50.1%)에 그쳤다. 화성시민들이 수원·오산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합 의지가 덜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통합방안 중 수원-화성-오산 통합안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고, 명목상 화성-오산 통합안이 50%를 넘지 않아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수원-화성-오산 통합안이 선정되자 해당 지자체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우선 3개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수원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통합 반대를 외치던 화성시와 오산시는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래헌 수원시 비서실장은 “주민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통합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더 힘있게 진행하겠다. 3개 시 의회의 승인이 어렵다 해도 주민투표를 통해 역사적인 통합시가 탄생할 것”이라고 김용서 수원시장의 견해를 전달했다. 김 시장의 이런 자신감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원권에 속한 화성시민들의 찬성 의견이 많았다는데 고무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화성지역 정치인과 시 집행부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가 시민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3개 시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던 홍기헌 수원시의회 의장은 “추진대상 포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보다 화성과 오산시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자체 여론조사까지 벌였던 오산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화성-오산 2개 시 통합 방안을 염두에 뒀으나 화성시민의 지지가 50%를 넘지 않았다는데 다소 의기소침해 하는 모습이다. 오산시와 지역 시의회는 말을 아끼면서도 "행정부 발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화성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상심이 크다. 통합보다는 행정구역 재조정으로 독자적인 대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인구 50만명을 넘겨 대도시로 전환하고자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입과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가 주민투표로 연결된다면 사실상 시 차원에서 반대하더라도 통합은 성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강제로 통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는 향후 시의회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와 정치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인구 175만명 매머드급 통합시 탄생 수원·화성·오산이 통합되면 인구 175만명, 면적 852㎢, 예산 규모만 3조3200억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이 자체만으로도 울산광역시(113만명)나 광주광역시(144만명), 대전광역시(150만명)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수원·화성·오산의 2020 인구계획 기준으로 보면 대구(220만)와 인천광역시(250만명) 인구 규모인 2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제각각 진행되는 도시계획과 도시 밑그림도 통합된다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큰 틀에서 보면 수원은 행정과 금융, 화성은 공업중심, 오산은 배후도시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평가다. 지자체마다 이 모든 기능을 부여한다면 토지이용이나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의미는 역사·문화·지리·정서적으로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한 중요한 배경이 된다. 정조의 유산을 중심으로 얽힌 역사적 배경과 지역문화행사, 인적교류, 모호한 경계 등은 통합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이미 하나의 통합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다른 시군에 비해 좋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5위권 안에 드는데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 15위권에 속한다. 3개 지자체 통합안을 대표 발의한 염상훈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장은 “이들 도시가 통합된다면 도에 내는 세금 수백억원이 굳어 재정자립도 제고와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는다.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정 및 각종 정책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통합이 결정된 지자체에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또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는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 높아진다. 정부는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개통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진 광역철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ㆍ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해 고려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통합자치단체가 시ㆍ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특히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ㆍ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민투표로 통합 결정될 듯 통합에 대한 공은 이제 해당 지방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된다. 주민투표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으면 의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시가 탄생하는 셈이다. 연말까지 통합 행정구역 설치법을 국회에 내고, 내년 2월까지 통과하면 7월 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통합시 탄생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시종일관 반대의사를 표명한 화성시와 2개 지자체 통합을 제안한 오산시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민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나서서 통합 반대 여론몰이에 나선다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통합시 탄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 소재지, 행정구역 분리문제도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도내 10개 가상 통합시 안에 대해 31개 시ㆍ군내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합시 청사를 타지역에 양보할 수 있다는 답변이 22.3%에 그쳤지만 양보할 수 없다는 답변은 59.9%에 달했다. 이는 제각각 자신의 현 거주지가 통합명칭이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통합논의 전에 주민 간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명칭이나 소재지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 등과도 연결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구 175만명에 달하는 거대 통합시에 걸맞은 위상과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 도와 통합시에 대한 기능과 역할도 재조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통합이 확정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논의하고,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3개 지자체에 통합을 위한 통합시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행안부의 통합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통합 추진 일지> ▲2005.4.18 = 여야 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화. 열린우리당 `지방행정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 설치, 한나라당 '행정구역 개편 태스크포스(TF)' 구성 ▲2005.10.19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구성 ▲2008.9.9 = 이명박 대통령,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해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 ▲2009.8.15 =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재강조 ▲2009.8.25 = 정부·한나라당,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함 ▲2009.9월 = 행정구역 통합 논의 전국 확산 ▲2009.9.30 = 행정안전부, 18개 지역(46개 시ㆍ군) 통합 건의서 접수 ▲2009.10.24 =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행정구역 46곳에서 통합 찬반 여론조사 실시 ▲2009.11.10 = 여론조사 결과 자율통합 대상 6곳 16개 시ㆍ군 발표 ▲2009.11월 중 = 해당 지방의회 의견 수렴(지방의회 승인 시 통합 결정) ▲2009.12월 중 = 지방의회 주민투표 시행(지방의회 반대 의결 때 주민투표 시행) ▲2009.12월 중 = 행정구역 설치법 국회 제출(2010년 2월 통과 예상) ▲2010.7.1 = 통합시 출범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41427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