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통합시 뜨면 '시민혜택도 명품' 기대

> 정부 "통합시 돼도 세금 안올리고 혐오시설 이전도 안해"··· 광역철도사업등은 최우선 지원
> 특별교부세 50억원·국고보조율 인상등 정부 정책지원 대폭 확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11-12T15:02:39+09:00 · 수정: 2009.12.24 16:1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8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명품 통합시 뜨면 '시민혜택도 명품' 기대”, 2009-11-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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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환영하는데, 시와 시의회는 달갑잖다?” 주민 50% 이상의 찬성으로 통합대상지 선정과 관련, 수원시와 시의회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 화성·오산시와 시의회는 달갑잖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권의 이런 거부감과 달리 시민들은 통합시 직접적인 혜택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청원처럼 행정구역통합시 정부차원에서 재정과 정책 지원 혜택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과 달리 수원-화성-오산지역은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주-청원은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통합대상지로 선정된 반면, 수원-화성-오산지역은 논의가 미약했던 부분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들 지역의 제안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우선해 재정과 정책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재정지원 대폭 확대

달리 말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 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짐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가 지원 약속한 청주시와 청원군에 대한 계획을 예로 보면 4개 행정구와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지역개발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10년간 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농복합 도시인 만큼 이와 함께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조저장시설, 농산물 브랜드 등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 이후에도 읍·면 지역의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또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는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 높아진다. 정부는 청주시-청주군이 통합하면 인센티브 2523억원, 주민서비스 향상 1547억원, 행정비용 절감 410억원 등 10년간 총 4480억원의 통합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 화성 오산도 통합되면 이런 형태의 재정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흐지부지 광역철도사업 등 SOC 예산 우선 배정

정부는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개통시기보다 무려 5년 이상 연기된 오리~수원 분당선 연장사업(2013년 개통 예정)과 인천~수원 간 복선전철사업 등 광역철도는 물론 광역도로와 항만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재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박물관이나 문예회관, 예술공원, 공공체육시설 건립 시 우선 예산 지원과 각 문화 시설별 지원 대상 중 통합자치단체의 비중을 5% 이상으로 높여 지원한다. 광역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는 통합시는 공공디자인조성사업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통합시가 탄생한다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광역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조의 유산을 중심으로 얽힌 3개 지자체의 역사적 배경과 지역문화행사 등을 고려했을 때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시 학군 재조정

이와 함께 생활권을 고려한 초·중고교 학군 재조정, 도서관·문화복지센터 확충 등으로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형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때 통합자치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 간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 지고, 인재 육성에도 효과적이라는 견해다.

또 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른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절감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청사 정비비용도 특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통합시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시 예산 배분을 우대하고, 통합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에도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통합시 명칭과 청사소재지는 어떻게 결정되나?

특히 통합시가 되더라도 세금이 늘어나진 않는다. 광역시로 승격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설령 읍면동이 동으로 전환하면서 세금 증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을 개정해 세금 증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시는 기존 도 아래에 대도시에 관한 특례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통합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은 주민투표 이후 각 자치단체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도시 규모에 따라 명칭이나 시청 소재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협의절차와 기준 등의 최소한의 지침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화성·오산시민 기피시설 입점 우려 ‘기우’

화성·오산지역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인 비선호시설 편중 문제는 기우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수원시에 소각장과 화장장, 재활용시설, 하수처리장 등의 기피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지역 규모가 확대돼 추가설치가 필요하더라도 주민의사에 반해 설치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오히려 수원연화장은 주민 요금적용으로 30만원(타 지자체 100만원)만 내면 되는 혜택을 받는다. 공동사용으로 상하수도요금도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하된다.

또 기초의회 의원 정수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정되지는 않으며, 통합 이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3개 단체장이 한 석으로 줄어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와 공공시설 공동활용으로 추가 건립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확대된 도시 생활권으로 인해 버스, 택시 등의 할증요금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광역 도시계획으로 편중개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대상지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인 지원 혜택을 조사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히 통합시 차원에서 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각종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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