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지구 감정평가서 지연 따진다

>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 LH공사 등 행감 참고인 소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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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11-12T15:05:22+09:00 · 수정: 2009.11.12 21:5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8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고등지구 감정평가서 지연 따진다”, 2009-11-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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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위원장 김효수)는 12일 상임위를 열고 고등동과 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LH공사 관계자 등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소환키로 결정했다.)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감정평가서 납품이 지연 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보 10월 28일자>** 수원시의회가 LH공사 관계자 등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해 소환키로 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위원장 김효수)는 12일 오전 상임위를 열고 고등동, 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도시건설위가 소환하기로 결정한 참고인은 이지송 LH공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민주거담당, 경기지역 본부장과 감정평가를 담당한 6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 등 모두 15명이다.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달 9일 감정평가서가 LH공사에 납품되면 주민들에게 보상 협의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평가사 간 이견으로 평가서 납품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건설위에 따르면 LH공사가 지난달 14일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과 시 관계자, 주민대표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관계자가 이달 5~6일 주민들이 보상 협의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지난 9일 김효수 위원장과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가 한 차례 더 LH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와 면담했으나, 공사 측은 부채가 많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오는 16~21일 사이 투자타당성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도시건설위는 밝혔다.

김효수 위원장은 “지난 9일 면담 결과, LH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지 못 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소환을 결정함에 따라 도시건설위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와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서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6년 동안 해당 지역 주빈 1만1000여명이 주거 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손해 배상 의사가 있는지, 감정평가서 납품 지연 원인과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켰는지, 철저한 주민 이주대책 등을 질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에 대해서도 고등동과 세류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LH공사를 추천한 이유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손해 배상 귀책 여부, 사업 시행자 교체나 사업 방식 전환(예 : 민간 개발)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건설위가 LH공사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키로 했으나, 참고인 대상자들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이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LH공사가 서민들을 위한 공사로 환골탈태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윤덕길)’는 지난달 27일 LH공사가 9월 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 말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보상가를 낮추려고 감정평가서 납품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보상일정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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