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죽이기"

> 김진표 최고위원 "재정 파탄, 환경 재앙 초래" 거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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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11-23T18:02:15+09:00 · 수정: 2009.11.23 22:2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8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죽이기"”, 2009-11-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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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이 정부의 4대 강 사업 토목 공사 시작에 대해 국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은 초법적 행위로, 재정 파탄과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23일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라며 “이는 메기의 내장을 명태의 내장이라며 ‘가짜 창란젓’을 팔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4대강 토목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30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해 이를 국가재정과 환경,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논리로 ‘정치논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른 바 ‘부자감세’ 90조원과 4대 강 사업으로 현 정부 임기 동안만 최소 200조원 이상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돼 2013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김 최고위원은 주장했다.

또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곳은 4대 강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으로,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질오염 방지, 수해 예방은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물 부족은 ‘광역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4대 강 예산으로 교육 관련 예산과 복지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급식 지원(432억원),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903억원) 등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재정 파탄과 환경 재앙을 초래할 4대강 예산을 삭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30조원이 넘는 4대 강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안팎에서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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