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관리공단 수익증대에 혈안"

> [행감-총무개발위] 쓰레기봉투 비싼 가격·주정차 단속 문제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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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안종현 기자
- 발행: 2009-11-25T16:29:55+09:00 · 수정: 2009.11.25 22:1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시설관리공단 수익증대에 혈안"”, 2009-11-2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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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위원장 염상훈)에서 열린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수익 증대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먼저 지난번 본보가 보도<7월 14일자>한 쓰레기봉투 문제가 거론됐다. 박장원 의원은 “현재 수원시 쓰레기봉투가 경기도 평균가격보다 25%가량이 높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형평성 있는 가격 책정을 주문했다.

곧이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1/3가량이 쓰레기봉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34%가 쓰레기봉투 수익금인데 환경 분야에 쓰여야할 돈을 공단의 적자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 시가 담당하는 봉투제작과 위탁 운영되는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떠안아야 할 업무”라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의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도 ‘편중된 지역에서의 실적 쌓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올해 각 구별 견인현황을 살펴보면 4개구청의 총 9451건의 견인 실적 중에 팔달구가 4782건으로 51%나 차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구시가지인 팔달구에 상가 밀집지역이나 교통 혼잡 지역이 많아 단속건수가 많다고 해명했지만 김호겸 의원은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데 재래시장이 밀집한 팔달구에 단속이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시민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규환 의원은 권선구 권선동 장다리천 노상주차장의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명 의원은 “장다리천 인근은 확보된 주차장이 부족해 민원이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해 행감에서 장다리천 노상주차장 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시 운영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전혀 사전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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