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뭡니까" 시정운영 질타

> 수원시의회, 행정전반 걸쳐 감사 나서
> "SK케미칼 기부채납 적지않나" 지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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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09-11-25T17:14:11+09:00 · 수정: 2009.11.25 22:3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4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이게 뭡니까" 시정운영 질타”, 2009-11-2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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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원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25일 오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의원 책상위에 각종 자료가 잔뜩 쌓여 있는 가운데 행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25일 수원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 행정전반에 대해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SK케미칼 공장부지 용도변경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강장봉 의원과 이종필 의원, 이재식 의원은 SK케미칼 수원공장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을 따져 물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기부채납이 전체 40%에 불과하다며 이는 소래와 논현지구의 경우 개발면적의 60%를 기부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철규 도시계획국장은 "기반시설 용지는 조건부로 승인이 난 만큼 그대로 적용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시금고인 기업은행 출연금이 문제가 됐다. 윤경선 의원은 4년간 시금고의 출연금이 8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윤 의원은 "어떻게 행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의원도 출연금 지출내역을 열람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돼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형복 경제통상국장은 "법률에 의해 출연금 사용을 밝히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총무개발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사업보다는 수익증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장원 의원은 수원시 쓰레기봉투 값이 경기도 평균가격보다 25% 비싼 이유를 따지며 형평성 있는 가격책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호겸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재래시장 밀집지역에 단속을 집중해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허위 지출 결의서 제출과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귀빈실 공사를 실시한 수원문화원이 강한 비판을 받았다. 문준일 의원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문화원이 집행부의 보조금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무리가 공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잡지 제작과정에서 허위 지출 결의서를 시에 제출했다며 운영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문 의원은 문화원에 대한 시의 지도관리 감독 부실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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