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공식화… TF팀 구성 총력

> [행감-총무개발위]통합반대 여론 몰이 市차원 대응책 마련 촉구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안종현 기자
- 발행: 2009-11-26T17:57:25+09:00 · 수정: 2009.12.24 16:1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통합 공식화… TF팀 구성 총력”, 2009-11-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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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우리는 통합시 준비 다 됐다.**

“수원시는 통합시와 관련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수원시가 화성, 오산과의 통합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이 같은 내용은 26일 수원시 총무개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날 행정감사는 예상했던 것처럼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장원 의원은 총무과의 행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이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본보가 25일자 보도한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따른 앞으로 10년간 재정 절감액과 인센티브를 합한 효과가 1674억원에 이른다는 행정안전부의 분석이나 갖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이점을 들어가며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느냐”며 “반대를 주장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미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수원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총무과는 통합시가 아직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될지 주민투표로 될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행동은 자칫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상기 총무과장은 “홍보 방안이나 기본적인 전략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이 유력해보이며 이런 내용이 공식화되는 즉시 TF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에 통합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은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되길 바란다”며 “통합시 175만명 중 110만이 수원시민이란 것을 고려해 추진 과정의 선봉에 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서관사업소 용역업체 선정 논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사업소의 청소용역 낙찰업체 선정이 논란이 됐다.

26일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위원장 염상훈)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장원 의원은 “바른샘도서관 등 2곳의 청소용역 선정을 정당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와 수의계약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서관사업소 김영추 관리과장이 “그 단체가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박의원은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의 수원시 봉사활동 내용을 보자”며 자료 요청을 했다.

30여분 후 참고인이 가져온 자료를 확인한 박의원은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가 수원시 내에서의 봉사활동 내용이 거의 없다”며 김영추 관리과장의 위증을 의심했다. 이어 “내년에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공개입찰방식으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침묵을 지키던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은 “상이군경회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에 시범적으로 선정했던 것”이라며 “수의계약을 인정하지만 상황이 유동적이라 앞으로도 무조건 공개입찰만 하겠다는 확답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

** ● 말도 안되는 '인조잔디 구장' 누가 책임지나**

15억4000여만원이 투입된 광교수련원 인조잔디 구장 사업이 감사원의 지적으로 전면 폐지된 사안<본보 7월9일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25일 수원시 총무개발위원회 행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수원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옛 예비군훈련장인 광교수련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키로 하고 지난해 7월 총사업비 15억4천665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제대로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사업을 전면 폐지한 것은 물론 책정된 예산은 오는 12월31일자로 불용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법률 검토를 간곡히 부탁한 시의원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다 아까운 예산을 썩힌 꼴”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민한기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수원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놓고 시민들의 경미한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부의 어이없는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원들도 같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항의했다.

백정선 의원도 “수원시가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며 “주민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시장의 말만 따르는 공무원들 때문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상기 총무과장은 “문제가 된 부분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의원들과 상의하고 법률 검토도 상세히 하겠다”고 말했다.

** ●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촉구**

총무개발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5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형평성과 원칙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전용카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연간 15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120여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감사결과, 10여건이 적발됐고 보조금 일부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사)광교산이라는 단체는 매년 1800여만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데도, 별도의 광교산 축제 예산으로 6000여만원을 또 지급받았다”면서 “더군다나 이 단체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물품구매와 사업에도 카드사용 실적이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단체와 사업이 유사한 모 단체에는 예산을 1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따라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지원됐는지 지도감독하고, 단체 보조금 사용을 전용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쾌식 감사담당관은 “카드사용 실적이 없으면 다음 예산 지원 때 페널티 10%를 적용하는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결제가 어려운 부분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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