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봉투 값 왜 비싸"

> [행감-경제환경위]김명욱 의원 환경국장 비싼 이유놓고 설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오창균 기자
- 발행: 2009-11-26T18:44:38+09:00 · 수정: 2009.11.26 22:0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4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쓰레기 봉투 값 왜 비싸"”, 2009-11-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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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쓰레기 봉투 값, 연 이틀 입도마에 올라**

수원시의 쓰레기 봉투 가격 값이 25일 총무개발위 행정사무감세에 이어 이틀 연속 이슈로 떠 올랐다.

김명욱 의원은 26일 수원시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의 5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은 1500원으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구, 울산 등 타 시·군에 비해 가격이 비싼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수 환경국장은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을 내릴 경우 그 만큼 부족한 부분을 시 예산으로 메워야 하기도 하고, 현재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등 자립도 면에서 보면 비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추가로 김 국장은 가격이 비싼 이유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쓰이는 탄산칼슘을 이유로 꼽았다. 김 국장은 “수원시의 경우는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봉투에 탄산칼슘을 넣고 있다”며 “이는 환경에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명욱 의원은 “사실 탄산칼슘 봉투는 효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탄산칼슘 특수 제작이라고 해서 비용만 오르는데 그 부분을 소각장이 아닌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탄산칼슘 넣는 방법은 벌써 10년 전부터 사용됐는데 실상 효율도 없을 뿐더러 제작 단가만 올린다.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정수 환경국장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조달청에 의뢰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명욱 의원은 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쓰레기 발생량 10% 줄이기 운동’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시는 쓰레기 발생량 10%줄이기 운동을 벌이면서 1억원 가량을 홍보물 제작 등 간접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쓰레기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억원만 낭비한 전시행정이 아니냐.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인상 청소행정과장은 “맞는 말씀이다. 앞으로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청소대행비 18억원 중 4억7천만원이 임원의 주머니로**

수원시가 지정한 한 청소대행업체가 행감을 앞두고 시에 제출한 소득신고자료와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신고자료가 틀려 세무비리의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업체의 경우, 시로부터 받은 대행비 18억원 중 임원 8명의 인건비가 총 비용의 38%인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선 의원은 26일 수원시 경제환경위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지정된 S업체의 경우 시에 제출한 급여지급 내역이 세무서에 제출한 내역과 차이를 보인다”며 “이 자료에 의하면 간접비 내역은 없고 직접비만 기입돼 액수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업체 사장의 경우.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어떻게 1000만원씩 받아가는지 그리고 그걸 빼고라도 총액이 1억원정도가 틀려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 이 경우 세무조사 관련 문제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업체의 임원 8명의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사장 1억원, 현장총감독 및 이사, 감사의 소득 7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업체의 올해 직접인건비는 약 6억1800만원으로 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업체는 당기순이익만 2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임원 인건비에 당기순이익을 포함하면 6억원 넘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인건비가 지급된 부분보다 과다하게 신고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신고의 방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관리직이 지나치게 많다. 이는 시에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 업체 사장은 한 달에 1000만원씩 월급을 받아가면서 출근도 안하는데 차라리 임원 수를 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조인상 청소행정과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앞으로 비용으로 통제를 할 계획이다. 이번달부터는 자율 결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조 과장은 “하지만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비용만 통제하면 5억원에 2명을 쓰던 10명을 쓰던 상관이 없다고 본다. 일을 하는 사람이 비용을 가져가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가져가던 인원통제는 못하겠고, 비용은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동근 의원도 윤 의원을 돕고 나섰다. 정 의원은 “노무비와 관련해 얼마줘라 할 권한은 없지만 사실 시가 관리하는 용역이 잘못 돼 있다. 용역을 제대로 하면 이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S업체 측에 “간접노무비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하는 사람들 봉급을 제대로 주면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S업체 관계자는 “매년 인상하는 것을 적용하다보니 그렇게 됐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시 업무이든, 기업이든 간에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는 용역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 CCTV는 관상용**

올해 장안구, 팔달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적발된 무단투기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CTV는 장안구에 1대, 팔달구에는 2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단속·적발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심상호 의원은 26일 경제환경위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실적이 왜 없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인상 청소행정과장은 “사실상 CCTV는 예방효과 면에서 사용되지, 다시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예방효과만 크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예방 뿐 만이 아닌 적발까지 다목적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CCTV를 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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