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타운 배후단지 70% 투기세력"  계획 사전유출?

> [행감-총무개발위] 토지매입 노른자위 상업용지에 몰려 의혹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안종현,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11-29T16:14:57+09:00 · 수정: 2009.11.29 22:0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1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행정타운 배후단지 70% 투기세력"  계획 사전유출?”, 2009-11-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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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27일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김지완(가운데) 개발사업국장과 한상율 공영개발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 행정타운 배후단지 토지주 70% 투기세력 의혹**

수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개발 예정부지 토지주의 70% 이상이 투기세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무개발위원회의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장원 의원은 “행정타운 배후단지 개발 예정부지 토지주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전체 32명의 토지주 가운데 25명 정도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투기세력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토지 매입 시기가 지난 2005년 4월 시가 행정타운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2020 기본계획 용역 발주 때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점이다. 특히 이들이 사들인 땅은 상업용지로 개발되는 요충지였다.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06년 고색동 839-20번지 일대의 행정타운 배후단지(개발 규모 6만179㎡) 예정부지 가운데 상업부지 1600여㎡를 지난 2006년 사들이면서 금융권에서 19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금융권 이자 비용만 따져봐도 수익보다 수십 배 높은 수준이다. 이 규모의 땅에서 한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고작 15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십 배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내며 순수하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이 환지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박 의원은 “개발 소식에 이 일대 지가가 크게 치솟아 시세 차익을 본데다, 향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노른자위 상업용지로 되돌려받아 건물을 지어 분양하면 또 혜택을 누린다”면서 “따라서 투기를 막으려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수용방식을 검토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에 한상율 공영개발과장은 “개발계획 수립 이전은 도시계획부서에서 담당하기에 우리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등은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땅장사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더욱이 수용방식은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 시 재정으로 부담스럽다는 견해다.

박 의원은 “현재 감보율도 52%(시 추정 45% 예상)에 달해 이들 투기세력이 추후 분양으로 남기는 차익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누구는 앉아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수십 년간 이 인근에서 농사를 지은 현주민들이 이를 보고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감보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율 과장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을 마치고 나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보율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범순찰대 가스총에 수갑까지**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연합본부(이하 방범순찰대)가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가스총, 수갑 등으로 무장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 자치행정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방법순찰대는 가스총 12정과 전기 충격기 3개 등 사람에게 직접 사용할 경우 자칫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의경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수갑 2벌을 보유한 것에 대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일부 시의원들은 지적했다.

문병근 의원은 “매일 관내를 순찰하는 방법대원들의 노고나 우범지역에서의 자기 보호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곤봉이나 지시봉 등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장비 외에 가스총이나 충격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방범대원들이 수갑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자칫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위세를 과시해 치안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건모 자치행정과장은 “관련 법규를 검토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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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지원조례 재상정 움직임**

본보의 문제점 지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보류됐던 ‘수원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재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번 이 조례를 발의한 수원시의회 박장원 의원은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새마을 운동 조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다시 재상정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건모 자치행정과장은 “검토는 해보겠다”는 짤막한 답변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새마을 운동 조직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조례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가장 활동이 왕성한 단체를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례안 재상정 여부에 관해서도 “수원시의원 모두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내년 1월 회기에는 재상정할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지난번 보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병근 의원은 “다른 단체의 반발도 심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자는 의도였지 무작정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는 기색을 보였다.

한편 한 시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이미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한데도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전철 너무 비싼거 아냐?**

수원시 최대 현안 사업인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27일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행감에서 명규환 의원(한·행궁동,인계동)은 경전철과 관련 “경전철 도입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김봉희 수원시 도시철도과장은 “아직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고, 행정절차가 끝난 뒤 시민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명 의원은 “사업비가 1조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건 경전철을 전부 고가로 했을 때 금액이죠”라며 “고가로 했을 때 1㎞당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다.

김 과장은 “(고가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지하가 있다”며 “고가로 했을 때 1㎞당 500억원이 들고 지하로 하면 1㎞당 700억원~10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전철 도입과 관련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는 답변과 달리 경전철 도입 방식을 이미 고가로 정해놓고 검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게 했다.

백정선 의원(민·비례)도 “언론과 시민단체 등 (도시철도기본계획) 공청회 때 모두 부정적인 것 같았다”며 “지방비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이 2006년 2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수원시가 도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민·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은 “고가는 생활권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도 저해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병근 의원(민·권선1·2동, 곡선동)은 “우리 시의원들이 외국 나가서 말레이시아 도심 속 고가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다”며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싱가포르는 경전철을 도시 외곽으로 빼서 버스와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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