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비행장 소음대책 1200억원

> 정부 소음방지 법률안에 따라… 소음 85웨클 기준으로 지원 주민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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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12-07T18:11:37+09:00 · 수정: 2009.12.07 22:0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비행장 소음대책 1200억원”, 2009-12-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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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소요될 전체 예산 가운데 수원 공군비행장 주변 지역을 위한 소음 대책 사업엔 1238억31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구비행장 대책 사업에 소요될 1677억1900만원, 오산 미군 비행장 1308억77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개인주택엔 937억원 투입 예상**

단독주택과 연립/아파트 등 개인 주택의 방음시설 설치엔 937억73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95웨클 이상 소음도 지역엔 191억6500만원, 85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지역의 주택엔 746억800만원이 대책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구 비행장의 1453억19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이다. 수원 비행장에 이어 청주 공군비행장은 717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에서 75웨클에서 95웨클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공시설을 위한 대책 사업에는 학교에 63억원, 의료시설은 93억8000만원, 복지시설엔 143억7800만원, 총 300억5800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산 미군 비행장은 개인주택에 950억2400만원, 공공시설엔 358억5300만원의 대책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75웨클 기준으로 단계적 지원돼야**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른 소음 대책 사업의 기준이 개인주택의 경우 85웨클로 하고 있다.

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 기준이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반면,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와 피해 지역 주민이 요구한 75웨클보다는 상향돼 있어 앞으로 소음 기준 완화 요구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수원 지역의 75웨클 이상 85웨클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주택을 위한 대책 사업에 2649억원까지 합하면 총 3586억73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75웨클 이상을 전국의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 모두 적용하면 소음 대책 사업에 총 3조3843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75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종필 수원시의회 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군용비행장 관련 지원법안 제출에 대해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75웨클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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