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방채 이자 지원을"

> 예산 조기집행 과정서 급증… 수원시 600억원 규모
> 경기도 시장군수協, "재정 악화 우려" 보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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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12-08T16:30:47+09:00 · 수정: 2009.12.09 09:2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5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정부, 지방채 이자 지원을"”, 2009-12-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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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문원 의정부시장)는 예산 조기 집행 과정 등에서 발행된 도내 지자체의 지방채 이자에 대해 정부가 이자 상환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8일 평택에서 13차 정기회의를 갖고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지방채 지원 근거 신설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국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국적으로 6조8239억원, 도내 시군의 경우는 5487억원이며, 이 중 수원시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약 600억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국세가 감소되고 있으며, 조기집행에 등에 따른 재정 수용에 대처하기 위해 금고에 예탁한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이자 손실은 물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또 단기 자급 차입에 따른 과중한 이자 상환과 수입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조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과 이자 수입 감소분을 정부가 별도의 특정 재원으로 보전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월 28일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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