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화성+오산' 불붙은 통합논의

> 수원시 "수원중심으로 흡수아닌 3개市 상호발전 기회로"
> 화성시 "독자적 성장가능성 충분… 민민갈등 추진 중단"
> 오산시 "시의회 결정 수용"… 행안부, 내년초께 시의회 의견청취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12-17T14:43:25+09:00 · 수정: 2009.12.24 16:0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2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화성+오산' 불붙은 통합논의”, 2009-12-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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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수원-화성-오산 통합지역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시기가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원-화성-오산 통합여론이 애초 화성-오산지역의 반대로 무산되는가 싶었으나 최근 침묵했던 화성동부권지역 주민들이 재목소리를 내면서 통합찬성 분위기가 무르익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로 ‘화성-오산 통합안’도 대두하면서 의견청취 과정을 늦추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지역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만큼 당장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시기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오산지역에 반대 목소리에 묻혔던 찬성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제대로 된 수원-화성-오산 통합논의가 진행되려면 통합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시별 통합에 대한 정확한 견해가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의 통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성 봉담아파트연합회가 수원-화성시에 각각 보낸 ‘통합 관련 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문 그대로 싣는다. 다만, 화성시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서로 답변을 대체했고, 오산시는 별도의 분석자료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오산시의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견해를 전해왔다.

**◇ 행정통합에 대한 수원시 입장**

● 통합은 세계적 도시로 성장 기회

수원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도시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행정적·문화적·경제적 일체감을 형성해온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이야말로 가까운 미래에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통합 원칙과 관련해서 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행정구역의 통합 결정은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3개 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원, 화성, 오산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 하지만, 통합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관 갈등, 민-민 갈등, 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우선, 수원시로 흡수통합이 아니다. 수원시는 교육·행정·문화·환경·복지·스포츠·의료 등 각 분야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월등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행정구역 통합으로 화성, 오산 시민들은 수원시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사회 인프라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합 이후 수원시 수준의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재정이 화성·오산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므로 통합의 혜택은 화성·오산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이번 행정구역 통합이 수원시에 의한 흡수통합이 아니라 3개 시의 상호보완과 발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 화성-오산으로 혐오시설 설치나 이전 ‘NO!’

혐오시설을 이전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수원시에는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이라 일컫는 소각장(600톤/일), 음식물 자원화 시설 (퇴비화시설 50톤/일, 사료화시설 100톤/일), 하수처리장(하수 520,000톤/일, 슬러지 450톤/일)·위생처리장(600㎘/일), 장례문화시설(화장장 9기, 납골당 30,000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돼 있다.

화성·오산시에서 동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 통합시 이용료 우대뿐만 아니라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신규 건설비용 및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례시설 이용료(화장장 100만원→10만원, 추모의집100만원→30만원)가 절감된다. 이렇게 절감된 시민들의 세금을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통합 후에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통합 이전 시의 읍·면 지역 거주민의 세금 증가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어 세금 증가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통합 추진 방침이다.

● 화성-오산 재정 집중 투입

화성·오산 지역개발 속도가 빨라진다. 통합 이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화성·오산시에 재정이 집중 투입될 것이 예상되며, 행정안전부가 통합시에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 1674억원을 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오산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이후 정부의 지원계획·통합 이전 교부세 합계액 5년간 보장(1524억)·특별교부세 지원확대(150억원)·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 지원·SOC 확충, 장기임대산업단지 우선 배려·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있다.

자녀의 교육여건이 월등히 좋아진다. 통합 이후 교육분야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지역 교육계에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자녀의 교육환경이 월등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인 수원외국어고, 국제학교, 수원예술고(2010 개교), 공공도서관(9개소), 해피수원영어마을 운영, 수원사랑장학재단 운영,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20개소), 평생교육시설(11개 분야 153개 시설), 청소년 문화시설(4개소)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보다 나아진 교육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안부에서 통합시에 인센티브로 부여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경기남부의 ‘새로운 교육메카’로 성장할 것이다. 더욱이 통합시에 기숙형고교, 마아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우선권 등도 부여된다.

● 문화·체육·복지·교통시설 공유

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주체가 된다. 수원시에는 모든 시민들이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잘 갖춰진 문화·체육 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대표적인 시설로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수원화성박물관 및 수원화성홍보관, 수원역사박물관, 한국서예미술관, 사운이종학사료관, 수원미술전시관, 제1야외음악당,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효행기념관 등이 있어 수준 높은 문화 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종합 체육시설인 월드컵경기장,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영흥체육공원 외 7개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원천배수지 외 7개 배수지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어 스포츠메카 도시로서의 혜택을 함께 누릴 것이다. 특히 수원시에 완벽하게 구축된 사회복지 시설로 장애인 복지시설 32개소, 노인복지시설 443개소 아동복지시설 833개소 여성복지시설 11개소, 보육시설 695개소 등이 소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어려운 화성·오산시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시 일부 지역도 수원거점 버스 운행권에 포함하는 등 버스노선 체계의 개선으로 지금보다 편리해진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지난달 12일 수원시가 추진하는 수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경전철 사업을 동탄, 봉담, 발안, 오산 등 화성-오산 지역을 아우르는 외곽 순환형 노선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던 터다. 택시요금 단일화와 경제할증제 폐지로 대중교통요금도 인하된다. (택시요금 할증률 20%, 기본요금 기준 2760원→ 2300원)

● 통합시 명칭·시청사 논의 기구에서 결정

이 밖에도 수원·화성·오산이 통합되면 인구 175만명, 면적 852㎢ 규모로 울산광역시(113만명), 광주광역시 (144만명), 대전광역시(150만명)를 능가하게 되어 통합시의 지위 향상과 함께 지역시민의 지위도 한 단계 격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 개발 중인 광교 신도시,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신동택지개발지구, 권선지구 분양 시 지역우선공급 물량 배정 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도시브랜드 가치의 영향으로 재산권의 상승도 기대된다.

통합 이후 산업간 융합 촉진 및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클러스터의 성장, 해양 레저·문화·관광 등 지역 자원의 연계로 고용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소재지는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된 이후 각 자치단체 대표가 동수(同數)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통합 이전 단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현재 지역에서 추진되는 현안사업은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 행정통합에 대한 화성시 입장**

● 통합 찬반의견 첨예 대립 갈등 조장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화성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원시의 일방적 건의에 의해 수원-화성-오산시간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 간, 지역주민 간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중앙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지역의 정서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통합을 추진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자치역량이 풍부하고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화성시와 수원-오산시 간의 통합은 재고돼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행안부)의 통합 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원-화성-오산은 애초 행정안전부의 통합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자치단체 통합목적은 자치단체 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다 할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계획'에 의하면 통합고려대상 자치단체로 ①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자치단체 ②인구, 면적 등이 과소한 자치단체로 정(다만, 화성-오산 통합은 포함됐음)하고 그 유형별로 시·군의 예시까지 제시했으나 수원-화성-오산시는 그 어느 유형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 멋대로 강제통합 원치 않아

또 자율통합이 아닌 일방적 강제통합이다. 행정안전부의 애초 계획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 에 한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통합 진행은 수원시의 일방적 제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장시간에 걸쳐 장·단점에 대해 각 자치단체의 시민과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수적이며, 그래야만 주민 간 갈등도 해결될 것이다.

주민 여론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의 통합문제는 지역주민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생활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대상 1,000명은 대표성이 없으며, 여론조사 기관선정, 여론조사 표본지역 선정 등 여론조사 방법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적어도 여론조사 전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에게 조사방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했다.

● 통합되면 오히려 행정 비효율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은 비효율적이다. 이번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 목적은 ①자치단체 자치역량 및 자립기반 확충 ②지방행정 운영 효율성제고 ③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등이다. 그러나 3개 시가 합쳐질 경우 면적은 서울시의 1.7배, 인구는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보다 많은 180만명, 재정면에서도 상당한 규모가 되며, 이는 최소한의 주민의견을 수렴과 반영을 기초로 한 자치단체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도 훼손될 수 있다.

특히 화성시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연속 인구증가 전국 1위(연 12.6%, 11월 현재 48만5426명),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연 15.5%, 1만2000업체) 및 GRDP 도내 1위, 광활한 행정면적(844㎢, 서울시의 1.4배), 도시성장속도 전국 1위(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활력 넘치는 도시 전국 1위(주택도시연구원) 등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향후 2012년 인구 70~80만명, 동탄2, 송산그린시티, USKR 개장 등 권역별로 급격한 발전에 따라 2015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 2025년 세계 25대 도시진입 예정이다.

● 자체적 성장 가능, 통합은 재고돼야

화성시의 모든 행정력은 주민을 위한 현안사항 처리에 있다. 화성시는 현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모든 행정력이 주민을 위한 현안사항처리에 있으며,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발표 후 통합논의 자체로도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현실화돼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지금 화성시는 향후 화성시 발전과 더 나아가 경기도 및 국가 발전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매진할 때이며,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군통합은 자치경쟁력이 약하거나 인구, 면적 등이 과소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제약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미 인구가 110만명에 이르고, 재정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자치단체다. 또한, 화성시는 현재 면적이 서울시의 1.4배, 인구가 50만명에 이르고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 2015년이면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게 되는 거대한 자치단체다. 따라서 현재보다 미래가 예측되고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화성시의 통합은 여러 부분에서 정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니 더는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통합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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