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건강과 학습권,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낸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위원장 이종필)가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종필 특위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리는 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분야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가 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의원 분야를 심사한 결과, 지난 주 수상자로 결정됐다.
또 시의회 비행장 특위는 오는 28일 지방자치 분야 전문 잡지인 ‘월간 지방자치’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 1회 우수 의정 활동 대상’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이 같은 결과는 비행장 특위가 1년 남짓 진행한 수원 공군 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기초의원으로는 최초로 일본 자위대 기지를 답사하는 등 해외 군 시설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또,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 학생들의 학습권,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실재함을 입증하면서 정부와 경기도, 타 지자체 등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군 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이슈화했다는 성과도 거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비행장 특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비행장 주변 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결과, 집단소송 사상 최고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초점이 됐다.
이와 함께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연대 출범(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특위의 성과로 이종필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 학교, 단체의 자문과 강연 요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경기언론인 클럽 조찬 강연을 비롯해 지난 21일 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원연수에 초청돼 이른 바 ‘주민 기피시설’ 입지 과정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원대학교, 수원변호사협회로부터도 강연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필 위원장은 “특위 의원들의 도움과 많은 이들의 관심 덕분에 성과가 나타나고 이슈가 된 것 같다”며 “비행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과 대구, 강릉을 비롯해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전국 연대는 오는 28일쯤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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