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추경 편성해야”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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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10-02-08T15:21:12+09:00 · 수정: 2010.02.08 20:5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일자리 추경 편성해야””, 2010-02-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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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과 ‘신성장동력부’ 설립 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살리기, 4대강 사업, IT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이른바 ‘3무(無) 정책’이라고 포문을 열며,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정 총리에게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자,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며 “그러나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 추경 대비 27.4%, 5.7조원을 삭감했으며,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을 80%나 깎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IT 강국 코리아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미국의 첨단 대기업과 한국의 유망벤처의 매개 역할을 한 ‘아이파크’의 기능을 되살릴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함께, IT 강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IT와 R&D(연구 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신성장동력부’ 설치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밖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반(反)생명의 참사’를 초래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과 재정파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성 문제 등으로 (일자리 관련) 추경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늘어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정 총리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문제에 두고 있다”며 “올해 경제 성장이 5%로 예측돼 하반기에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진표 최고위원은 “수도권은 난개발을 부르는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고부가 첨단업종에 대한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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