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시장 100대공약 평가 '관심'

> 선거 앞두고 미해결사업 대책 마련나서
> 시정평가 잣대… 결과따라 비판 공세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10-02-17T18:01:28+09:00 · 수정: 2010.02.17 21:1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金시장 100대공약 평가 '관심'”, 2010-02-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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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민선4기 수원시장의 100대 공약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시행,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약 평가는 6·2지방선거에서 현 수원시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 이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는 민선4기 김용서 수원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그 성과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오는 25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는 국·사업소별로 민선4기 시장의 100대 공약사업에 대한 부서별 평가 작업에 들어갔으며, 공약이행률이 미미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민선 4기 공약 중간평가(2006년 7월~2008년 6월 기준)에서 미흡했던 사업들이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했거나 예산 부족으로 이행률이 낮기 때문이다.

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100대 공약 중 40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57개 사업은 추진 중, 나머지 3개 사업은 사업을 포기했거나 병합 진행 중이다. 당시 진행 중인 사업 중 절반 이상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척을 보였으나 주요 숙원사업은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농생대 부지활용 대학 유치’ 공약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설치 불가지역으로 ‘사업 추진 불가’로 판단, 사업을 중단했다. 대신 시는 서울농생대 부지 내 수목원을 생태공원으로 꾸며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서울대와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경기남부권 고속 철도역사 유치’도 정부의 고속철도 역사 설치 계획에 따라 불발되면서 포기했다. 하지만, 이 공약을 시장 출마를 선언한 염태영 수원르네상스포럼 대표가 다시 들고나와 서수원권에 반드시 KTX역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쟁점화될 조짐이다.

염 대표는 1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구 110만명과 인근 지자체 주민들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KTX 서수원 역사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원경전철 민자사업도 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적인 교통계획으로 급수정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표류 중이고,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및 주박소 이전 공약도 철도시설공단과 이견을 보이며 장기화 되고 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 등 일부 공약은 시설 설치 등의 성과는 있으나 실제 이용 가능성이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아 공약이행률이 100%라고 해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숙원사업인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및 이전 추진은 일정 부분 결과물을 도출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상 소음 피해대책이 아닌 소음피해 보상에 그쳐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다, 근본적인 비행장 이전 추진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국방부가 밝혀 실질적인 공약이행률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간평가를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수원경실련의 평가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수원경실련은 시가 선정한 26개 사업과 경실련이 선정한 25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총 51개 사업 중 41개 사업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으나 공약선정의 적성성과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부적합 비율이 61%(31건)에 달해 ‘구색 맞추기 공약’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시가 불과 4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미해결 사업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장 출마예상자들도 민선4기 공약사업 최종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할 A씨는 “현 시장의 공약사업 평가는 시장의 시정을 평가하는 좋은 잣대”라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공천 경쟁자나 야권 후보자들의 비판 공세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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