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시설 주민피해 알리는데 기여"

>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활동 종료… 소송판례 확보 정부대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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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10-03-07T16:12:19+09:00 · 수정: 2010.03.07 20:44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3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軍시설 주민피해 알리는데 기여"”, 2010-03-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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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위원장 이종필)가 지난 4일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3년 3개월에 걸친 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수원시비행장 특위는 2007년 1월 31일 구성돼 우선 경기도 교육청 방문을 시작으로 비행장 주변 학습권 피해 실태 사례에 대해 조사했다.

특위는 비행장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이중창 설치, 교원 가산점 등 의견을 제시하고, 수원 비행장과의 협의 채널 구축은 물론 소음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소음 자동 측정기를 시가 도입하도록 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를 하나씩 도출해 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비행장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과 건강권, 학습권 피해 실태 조사 용역을 집행부가 발주토록 했다.

그 결과, 소음도 75웨클 이상에 노출된 인구가 수원시 전체 인구 중 12.4%(13만5000여명), 건축 규제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48.3%(58.44㎢), 재산권 피해액이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 소음 피해 지역 학생들의 수업 방해나 중단,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과 학습인지능력 저하 등 학습권 피해는 물론, 난청과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한 합병증 유발 등 주민 건강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종필 위원장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특히 건강권 피해가 소음으로 인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낸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카타네 기지 등 미군 비행장과, 사이타마현의 하큐리 일본 자위대 비행장, 대만 타이페이시 송산 비행장 등을 방문해 피해 실태와 대책 등을 조사했다.

특히, 2008년 7월 수원 지역의 비행장 관련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 집단소송 사상 최고 배상액인 480억원 판례 확보와 군용 비행장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전국 연대 출범에도 기여했다.

이 같은 특위 활동의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군사 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에서 비행장 주변 영유아의 난청 방지와 해소를 위한 용역 사업 착수를 지시하도록 이끌어 냈다.

또 비행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 냉방 운영비와 이중창 지원, 학교 내 소음 저감 시설 지원 등 수원시로 하여금 올해 13개 사업에 35억원을 투입하는 비행장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종필 특위 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국가안보의 이유만으로 주민의 고통을 더 이상 강요만 할 수 없다는 것과 대책 마련의 시기가 왔다는 인식을 갖도록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가 역할을 했으며 활동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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