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 곳간 파수꾼 되겠다”

> 선심·낭비예산 현황 꼼꼼히 분석
> 주민 통제장치 제도적 마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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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발행: 2010-04-13T17:36:30+09:00 · 수정: 2010.04.13 20:3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2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염태영 “수원시 곳간 파수꾼 되겠다””, 2010-04-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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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시정운영상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장치를 마련, ‘곳간 파수꾼’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염 후보는 “현재 시는 연말에 쓰고 보는 예산집행, 낭비성 축제나 행사에 예산 과다 지원, 사업 쪼개기 및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성 지원, 지방실질 채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수원시장이 되면 선심성 이벤트나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산적해 있는 지역현안을 사안별 우선순위에 바탕을 두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조속히 매듭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 후보는 2009년 시 재정공시 자료(2008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예산낭비라고 주장한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15억1천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증가했다. 행사·축제 경비로 140억원을 지출했고,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2008년 1100억원으로 18.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수의계약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개정(공사 1000만원 이하, 용역·물품 500만원 이하’에서 ‘공사 2000만원 이하, 용역·물품 2000만원 이하’로)으로 금액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2008년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2.5배, 2.0배 증가했다.

또 연말지출 금액이 385억원으로 2007년 대비 무려 109.9%나 증가,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보였다고 염 후보는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예산 의결전 주민공람 및 공청회 의무화 ▲수의계약사업의 사전사후 공개의무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상반기와 하반기 재정분석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화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예산주권을 위한 ‘시민예산감시위원회’ 설치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지방의회의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염 후보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므로, 세밀한 계획에 기초한 지역개발과 그에 따른 사업수익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유지하면서 수익의 재투자하는 ‘순환발전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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