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인 “환승체계·우회도로 개선 교통난해소”

> [수원시장 후보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심재인 후보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발행: 2010-05-17T13:55:43+09:00 · 수정: 2010.05.17 21:0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4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심재인 “환승체계·우회도로 개선 교통난해소””, 2010-05-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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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윤규(경기대학교 교수)

● 패널 : 박완기(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이종령(회계사), 김기원(수원일보 정치부장)

● 일시·장소 : 5월 14일 오후 4시 화성운영재단 사랑채 대회의실

● 주최 : 수원일보·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분 이내 정견발표

(사진: )

정견 발언에 앞서 우선 저의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원서 태어나 군대간 것 말고는 떠나본 적 없는 토박이입니다. 선친이 화성군청에 재직 했고, 저는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첫 직장을 수원시청 회계과에서 시작을 했고, 4년간 근무하다 시험을 본 뒤 도청으로 옮겼습니다. 예산, 인사, 비서실 등의 행정업무 전반의 경험을 거쳐 세번의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업에 미련이 남아 수원 아주대 경영대학원 MBA 과정, 인사조직학을 전공했습니다. 요즘 공무원 생활하다 왜 선거에 들어왔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3월 3일 자치행정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그만뒀습니다.

수원시장 선거에 나올 꿈을 꾼 것은 3~4년 전 포천부시장 시절, 권한대행 일을 8개월여간 하면서 마음 먹었습니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행하다가 실제 권한대행으로 일 해보니, 시장이 돼야 지역과 주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경험으로 행정을 마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앞으로 2년은 더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선거주기에 걸려 금년 3월에 선거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35년 행정경험으로 내 고향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 생각을 펼쳐볼 기회를 가져보자, 그런 생각에 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수원은 외형적 조건은 많이 충족했다고 봅니다. 이제 부족한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시정을 조금 달리 한번 접목하고, 운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주민이 실제 필요하고 원하는 부문을 하나하나 가감 없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안 할 수 있도록,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과 밀접해서 주민 속에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경험이 많은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발해주셔야 수원이 보다 더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성원해주십시오.

(사진: ▲ 지난 14일 오후 4시 수원화성 사랑채에서 수원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심재인 한나라당 후보가 패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차례대로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이윤규 경기대교수, 심재인 후보, 이종령 회계사, 김기원 본사 정치부장)추상철 기자 gag1112@)

**■ 재개발·주택 정책** 도시개발공사 설치… 전문성 강화

**■ 대중교통 정책** 경전철 찬성… 추진여부 향후 판단

**■ 예산 행·재정 운용** 지지대골프장 필요하다면 민자 유치

**■ 도시관리 정책** 기존틀 유지…용도변경 남발은 반대

**■ 지역경제 활성화** 서수원에 IT·BT 클러스터 편중해소

◆회의 주제별:

■ 재개발 및 주택정책 분야

박완기 처장 : 재개발 사업의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공공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 못하고 비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걸 포함해 재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심 : 애초 재개발 관련 수원도시개발공사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20여개 이상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도시개발 공사를 설치해 전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연결도 매끄럽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 임대 및 장기 전세주택, 사업성이 없어 반발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를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심 : 사업성과 공익성, 공공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속에서 조화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행정 차원에서 사업을 펼치고, 사업자에게 있을 수 있는 개발이익금을 일부 양보하는 등의 조화를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서울시 제도의 틀을 일방적으로 들이대거나 그것을 임의강제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 : 재개발 관련한 공약 중 장기임대주택을 의무화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키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과 관련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심 : 지역마다 다른 것을 획일적으로 접목해서는 안 됩니다. 획일적으로 서울시의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용적률 등에 관한 부분은 접목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정책 분야

이종령 회계사 : 시민들은 버스배차간격 등 대중교통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돼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면 수원시 대중교통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겠습니까?

심 : 전문가가 내놓은 대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접목해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교통문제는 여러 정책을 현장에 접목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특별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존 자가용 우선 정책에서 환승체계와 버스 및 기차와 연계한 소통망, 우회도로 개선, 간선급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버스 중심의(대중교통 중심) 도로 환경중심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률적 판단은 안되고, 중심가와 영통, 광교신도시 등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교통문제를 행정이 조화롭게 풀어내야 합니다.

이 : BRT 계획도 언급했지만 수원시가 경전철 사업 추진하려다 대중교통과 연계, 고가방식에 대한 비판, 재원마련대책 부재 등으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심 : 경전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있을 소음문제나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추진할 것인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원시의 전반적인 교통시스템을 정비하고, 총괄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예산 및 행·재정 운용 분야

이 : 수원시의 재정자립은 9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매탄4지구를 끝으로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 늘어 재정악화도 예상됩니다. 부족한 재원 확충 예산 집행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심 :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열악해 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0%에서 70%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야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복지 업무가 중앙업무다 보니 국비와 도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시비도 많이 충당해야 합니다. 자원배분과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 참모진을 운영해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세입확충에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형평성 있게 잘 조율하겠습니다.

이 :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지대공원에 민자사업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심 : 경영논리를 적용할 경우 갖고 있는 100원만 갖고 하기보다 민자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당초 목적도 지역현안과 자원배분을 생각할 때 지자체의 역할과 사업마다 민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대 민자 공원조성계획은 그 사업을 결정할 당시 정책결정자가 나름 최적이라 생각했기에 옳고 그름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저도 민자유치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게임 등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이다보니 필요한 체육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귀족 운동이라는 생각도 옛날 생각입니다.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면 골프장 내지 유사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수원시 도시관리정책 분야

박 : 수원시는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밀도가 가장 큽니다. 인구는 향후 몇 년간 늘 것이고, 개발 사업에 있는 목표인구를 초과할 듯합니다. 공장 등 용도변경 요구도 많은데, 이런 용도변경에 대한 생각과 SK케미칼 개발이익을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심 : 용도변경을 과하게 남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기존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에 맞도록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용도변경은 꼭 필요한 것만 해나가겠습니다.

박 : 기존 도시계획위원회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간이 참여를 못하고 있고, 또 정보공개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심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한 두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회의 정보 공개여부는 개인 위원의 발언이 외부로 노출됐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공개된 내용이 외부에 토지, 건물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라면 특히 곤란합니다. 회의록을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박 : 농진청 등 부지를 공원, 문화, 체육시설로 전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 수원시 14개 공공기관 이전에 지방행정 연수원 등만 놔두고 땅 넓은 데는 매각해서 아파트 등 개발하려고 하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심 : 땅 주인 생각과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첨단산업단지를 입주시키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용도변경 등 수원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김기원 정치부장 : 수원시가 110만 도시로 성장한 반면에 경제적 자족도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족도시 성장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경제 기반이 삼성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고, 수원산업단지도 입주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업유치 방안은 무엇입니까?

심 : 세수 확대와 관련해 많은 후보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유치는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알고 있기로 삼성서 실제 내는 세금은 수원시 전체 세수의 8% 가량입니다. 수원 내에서 삼성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일류 브랜드 기업이 수원에 있으면서 삼성은 삼성대로 이득을 얻고 수원시도 나름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수원 일대에 각 대학과 민간 등을 포함해 IT, BT 클러스터를 구성하겠습니다.

김 : 일부에서는 심 후보가 행정만 담당해 기업의 생리와 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 : 기업유치라는 것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했듯이 힘 있는 여당후보로서 장점이 크다 생각합니다. 또 외자유치, 기업유치 등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봤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나만의 행정경험을 덧붙이면 누구보다 기업유치를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인사 관련 분야

김 : 지금 수원시는 공무원 적체와 더불어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의 요직 독점 등으로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동적 행정으로 노쇠화, 사기저하가 이뤄지고 있는데, 후보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선이 되면 수원시 인사 행정 어떤 식으로 유지하며 진행할 생각입니까.

심 : 3월까지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하다 퇴직했는데 자치행정국장은 인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 인사에서 특정고 출신을 우대했다는 비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35년 행정경험을 하며 인사분야만 8년여간 경험을 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나름의 기준은 능력과 업무능력 있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문제 있는 사람은 인사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일입니다.

공정한 인사로 공직자의 사기는 물론, 조직 운영에 밑바탕이 되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 : 많은 지자체들이 측근, 토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 세력 불리기 위해 검증 안 된 지지세력을 규합해 선거를 치르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측근과 선거 참모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심 : 제 선거사무실에는 특정고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지역 모든 고등학교 동문이 동창회를 해도 될 정도로 다양한 학교 출신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이 아닌 민간부문에서도 능력자가 있으면 채용해야 합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아웃 소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혈연이나 학연으로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및 방청객 질의: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심 : 제 개인적 답변은 협약을 안했다면 지역 주민, 주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원애경역사의 대중교통 개선이나 환승 주차장 개선 없이 증축하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 : 환승 주차장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만, 이는 애경에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기업에 환승주차장 건설을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서수원권의 개발 방향은 무엇인가요?

심 : 서수원권은 첨단산업을 위주로 학교와 주택, 병원 등을 갖춘 자족형 단지로 조성하는 게 기본적 생각입니다. 비행장은 원칙적으로는 이전이 필하지만 안보라는 큰 틀에서는 존치돼 왔습니다.

지금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와 학습권 침해, 소음으로 인한 건강권에 대해 지역주민에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 등이 고도제한을 풀어줬으나 수원시에는 큰 혜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상활주로는 지정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10전투비행단과 접촉해 비상활주로와 관련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학교 시설에 난방시설을 확충하거나, 소음완화시설을 유도하는 등 완전치는 않지만 일정 부분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장기 미집행시설은 보상비만 2조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심 : 미집행 시설 관련 고질민원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시민이 불편한 부분에는 적절한 보상을 다른 부분에서 찾고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행정에서 보듬어 줘야합니다.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 : 기본적으로 통합을 바라는 입장이나 통합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요해선 안 됩니다. 문화와 역사를 한 뿌리로 한 지역의 동질성을 갖춘 도시는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광역행정차원에서 시민위주 행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 정비 방안은 있습니까?

심 : 솔직히 성매매집결지가 수원역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방청객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화성성역화 사업 중단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심 : 남수동 일대 현장을 둘러봤는데 머리가 지끈할 정도로 주민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년 행정경험과 행정지식을 통해 주민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남수동 주민에게도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가는 문제는 경기도와 문화재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현실성 있게 추진하되, 가능성을 부여해 지역주민을 대변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했으나, 충실치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 부문은 오랜 행정체험 속에서 나온 답변으로 대체했습니다. 공천을 받고 곧장 토론회에 참석해 부족한 것이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수원발전을 위해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행정을 알고 맥을 알고 인사를 알고 조직을 알아야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거칠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되는 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선발된 후보가 수원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 있는 여당 시장과 시도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정책과 한 방향으로 일할 때 수원시민에 유익할 것이라 믿습니다. 적어도 전국각지에서 수원 가서 살자, 수원 살기 좋다는 말이 자손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힘 있는 여당후보를 뽑아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출신이라 널리 많은 사람들과 소통 속에서 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깨끗이 일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청렴으로 일을 해나겠습니다. 공무원 윤리강령처럼 시민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정치 초년병이나 적어도 시장이 하는 일은 행정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은 하루아침에 안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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