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심층분석] 민자유치 ‘공감’ 골프장은 ‘이견’

> 심재인 ‘도시개발公’ 공기업 중심 낙후도심 기반시설 우선
> 염태영 ‘전담부서’ 민관 공동주도 구도심 상권부활에 중점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10-05-18T11:14:29+09:00 · 수정: 2010.05.19 09:0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1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토론회 심층분석] 민자유치 ‘공감’ 골프장은 ‘이견’”, 2010-05-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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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심재인 한나라당 수원시장 후보)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4년, 수원 시정 운영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와 수원경실련이 지난 14일 공동 주최한 ‘수원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중심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시한 시정 운영 방향이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냈다.

우선 재개발 및 주택정책 분야에서 구도심 재개발의 필요성과 공적 영역 확대에는 두 후보가 모두 공감했으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심 후보는 공기업 형태의 ‘수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주거안정과 구도심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세웠고, 염 후보는 도시재생과와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해 관과 주민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또 심 후보는 낙후도심의 기반시설 우선 공급 원칙을 주장했고, 염 후보는 팔달문~장안문 등 구도심 4대축의 상권을 부활해 재개발의 기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통정책 분야에서도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시스템 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교통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경전철이나 광역철도사업 등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심 후보는 경절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교통여건과 경관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향후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염 후보는 시가 추진한 고가 형태의 경전철은 시 경관을 해치고, 역사와 문화적으로도, 타당성도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신 노면전차 형태의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을 제시했다.

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금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 및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예산편성집행위원회(심재인)나 시민예산감시위원회(염태영)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갈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는 견해를 달리했다. 지지대공원 등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 심 후보는 부족한 재원을 민자사업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필요하다면 골프장 내지 유사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염 후보는 민자사업은 필요하지만, 녹지보존이 잘된 지지대고개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염태영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공공기관 이전 및 공업지역 용도변경 등의 주제를 놓고 벌인 토론에서 제시한 공약은 두 후보 모두 대동소이했다. 수원시가 장기적으로 계획한 도시계획안대로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활용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개발압력에 남발되는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여기에 심 후보는 4대 하천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염 후보는 범시민 2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를 각각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서수원권에 첨단사업밸리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맥을 함께했다. 인사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논공행상을 떠나 능력중심의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 방안으로 심 후보는 인사제도 개선 TF팀 구성과 성과제 도입을, 염 후보는 기존 시행되는 인사예고제와 인사총량제를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를 두고, 염 후보는 화성복원 등 구도심 재생사업과 서민주거안정 주택정책사업 등에 활용하겠다고 답했고, 심 후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도와 도시공사 등의 협약이 있어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경역사 증축을 놓고도, 염 후보는 환승주차장과 교통체증, 상권 와해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증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심 후보는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애경역사에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두 후보는 토론회에 임하는 전략도 달랐다. 모두발언에서 심 후보는 자신의 발자취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반면 염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지방정권 교체와 공약 위주의 소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염 후보가 민선4기 개발중심 시정운영에 비판의 날을 세우며 ‘김용서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면, 심 후보는 도로, 도서관, 각종 복지시설, 축구 등 생활 체육 등의 외형적인 업적을 열거하며 ‘김용서 시장 끌어안기’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심 후보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패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행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고, 염 후보는 거침없이 자신의 의중을 밝히며 ‘소신론’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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