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사 공약 ‘토목개발 vs 복지강화’

> 경실련, 후보 공약 평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발행: 2010-05-19T16:12:38+09:00 · 수정: 2010.05.19 21:0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2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지사 공약 ‘토목개발 vs 복지강화’”, 2010-05-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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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도내 7개 지역 경실련으로 이뤄진 경실련경기도협의회와 중앙경실련 정책위는 19일 여야 3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별 3대 핵심공약 및 4대 부분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후보별 3대 핵심 공약은 구체성(달성가능성, 측정가능여부 등), 가치(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 등), 적실성(목표 및 예산배분계획의 적정성 등)의 3개 지표로, 지방재정, 일자리, 주택도시, 사회복지 등 4대 분야 공약은 공약의 가치와 적실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사진: ▲ 경기도지사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 <자료 출처 : 경실련 경기도協, 중앙경실련 정책위>)

**김문수, GTX·산업벨트 구축

공사비 부담 재정악화 우려도**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GTX사업, 무한돌봄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 현직 도지사로서 지난 임기 중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기한, 방법 등이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개발 사업들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등 시설확보나 토목공사 논란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경실련은 내다봤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총 공사비가 12조원으로 예상되는 GTX의 사업의 경우, 노선 연장이나 환승체계 등을 합치면 공사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대규모 공사에 도비를 5% 수준만 투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무한돌봄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의 종합복지 프로그램과 함께 확대 실시할 경우 자칫 중복 투자나 낭비성 사업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시민, ‘복지 공약’ 전면에

타후보 비해 구체성 떨어져**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토목개발사업과 대비되는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지소 강화, 행정 투명성 강화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방향과 가치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약 자체의 구체성이나 적실성이 타 후보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약의 배경과 취지, 목적, 방향성 등이 명확하지만 세부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다소 미흡해 공약의 재원마련이나 재정배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대부분 당선 후 인수위 계획으로 미뤄 놓고 있어 아직 세부적인 공약 준비가 덜된 느낌이며, ‘사람사는 세상’ 등 거창한 구호에 비해 정책수단은 극히 제한적이고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붕괴, 대학등록금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공약은 배경과 취지, 문제점 인식 등이 매우 논리적이고 대응전략도 체계적이지만, 적용가능성과 현실성 등에 대한 설득이 좀더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응 전략 높은 점수

실현가능성 논란 뒤따를 수도**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는 정당의 정체성에 맞게 교육, 보건의료, 주거, 일자리 분야 등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공약의 배경과 취지와 문제점 인식 등이 매우 논리적이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 역시 체계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약의 로드맵과 재원배분계획 등을 타 후보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약의 완결성이 뛰어나다고 봤다.

그러나 재원마련 등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봤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반값 등록금 도립대학 신설, 공공보육 확대, 주치의 제도, 공공주택 공급 등 재정투입 사업들이 많아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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