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 의제설정 ‘대안찾기’ 나서야

> 출범 앞둔 9대 수원시의회 과제는?
> 8대 의회 ‘수원비행장·광교산’ 성과
> ‘행정통합·비상활주로’ 새 이슈 예상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10-06-24T18:30:29+09:00 · 수정: 2010.06.24 21:0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6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시정 의제설정 ‘대안찾기’ 나서야”, 2010-06-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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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례 발의 ②연구단체 **③특별위원회**

**● 수원시의회,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

8대 수원시의회는 수원 비행장 관련 대책과 보상, 광교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의제로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개 특별위원회 별로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정책 찾기에 집중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주목을 받은 특위는 수원 비행장 특위이다. 비행장 특위는 수원 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대책과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했다.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집단소송에서 사상 최고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수원시는 지난해 가을 비행장 주변 피해 주민을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놓기에 이르렀다.

비행장 특위는 전국적인 관심은 물론, 타 지역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각종 의정 관련 수상으로 수원시의회가 기초의회의 모범적인 모델로 주목받는 데 이바지했다.

광교산 특위는 산 중턱에 자리잡아 수원의 대표적인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폐송전탑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 특위는 모노레일 설치 방안 제시 등 기존의 복원 중심이었던 수원화성 개발 패러다임을 다변화했다는 평가이다.

**● 특별위원회 성과, 어떻게 이어갈까?**

이처럼 수원비행장 특위는 눈에 띄는 성과는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던져줬다. 우선 비상활주로 해제와 같은 규제 완화, 중앙과 경기도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 등이 그것.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종필 시의원(8대)은 “그동안 피해 조사 용역, 피해보상 청구 소송, 정부 관계자와 경기도지사와의 만남 등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다”며 “남은 것은 중앙,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9대 시의회에게 비행장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지만, 비행장 대응과 관련한 전국연합, 시민단체, 당사자들의 활동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교산 특위도 폐송전탑 철거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특위 활동기간 중에 가장 우선 현안으로 다룬 광교산 생태통로 건설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졌다.

도로공사가 예산 문제 등을 들며 미온적으로 나온 부분도 생태통로 건설이 진척되지 못한 요인이긴 하지만, 향후 광교산 생태 환경이나 생태축 복원을 위한 문제는 여전히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즉, 특위 활동의 결과나 성과가 해당 임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중요 의제로 설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 행정구역 통합, 비상활주로 해제... 새로운 의제는?**

9대 시의회에선 어떤 의제들이 특별위원회의 의제가 될 수 있을까?

우선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안건이 특위 내지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대에서는 화성과 오산시의회의 반대로 의회 간 합의가 무산됐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당선자들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물론 민선 5기 시정과 9대 시의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 이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위 구성을 논의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또, 8대에서는 수원비행장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9대에서는 비상활주로 해제 등과 같은 새로운 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점점 위상과 역량이 높아지는 의회 수준에 걸맞은 의원 상 구현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형태로 지방비리 근절과 의원들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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