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정부 中企지원 축소 질타

> 2년 연속 예산 삭감… "출구전략 희생양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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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10-07-12T15:53:13+09:00 · 수정: 2010.07.12 22:1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5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김진표, 정부 中企지원 축소 질타”, 2010-07-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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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12일 충주에서 열린 ‘최고위원-충북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2년 연속 삭감하는 등 출구 전략을 중소기업부터 먼저 실시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6.7%가 삭감됐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내년에도 3.5% 삭감(15.1조원→14.6조원)됐다.

김 최고위원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4대강 공사 예산은 올해보다 15.4% 증가시키면서, 중소기업청 예산은 올해보다 9.1% 삭감시켰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상향 조정해,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보다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김 최고위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대기업의 대출연체율은 0.68%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53%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88%로 같은 기간 동안 0.41%p 상승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월말 정부의 중기 보증확대와 만기연장 조치 종료와 함께 이달부터 한국은행 총액 대출한도가 10조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줄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을 15.4%나 늘리면서도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희생양을 중소기업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며 “반면, 대기업에 대한 감세지원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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