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과도한 채무는 한나라당 책임"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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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기원 기자
- 발행: 2010-07-18T15:06:16+09:00 · 수정: 2010.07.18 19:5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5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지자체 과도한 채무는 한나라당 책임"”, 2010-07-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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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채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구)은 16일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로 지방정부 지원이 줄고,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모두 독점한 것이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했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07) 18.2조원이던 지방정부 채무가 작년(’09) 25.5조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55.7%인 총 137곳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 채무의 2.5배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는 더욱 심각하다”며 “MB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국가채무를 숨겨놓은 것과 같은 행동을 지방정부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뉴타운과 같은 무분별 개발사업, 선심성 행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06년,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4조원, 3조원이나 폭증했고, 2008년 기준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전체 부채규모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65.5%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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