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수원지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945명을 수사해 단 61명(7%)을 기소하고, 751명(86.1%)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73명은 수사 중이며 60명은 타기관으로 송치하는 등 이송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직무유기 367명(38.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68명(17.8%), 허위공문서 작성 133명(14.1%), 뇌물수수 87명(9.2%), 기타 190명(20.1%)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같은 기간 수원지검의 평균 기소율 43.1%보다 무려 36.1%p나 낮은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범(66.6%)과 환경사범(77.6%) 기소율과는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한나라당 이은재 국회의원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 특성상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의 기소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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