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86.8%가 5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찬열 의원(민주당·수원 장안)은 지난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희망근로사업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희망근로사업 세부 내용을 인용해 소하천과 농배수로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난시설 정비 등 사고 다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많으며, 넘어짐, 충돌과 같은 예방 가능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희망근로 사업 특성상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 작은 사고로도 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희망근로 사업 신청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미만 52명(0.1%), 20대 732명(1.2%), 30대 2516명(4.0%)인 반면, 40대는 6398명(10.2%), 50대 1만3701명(21.9%), 60대 2만4529명(39.1%), 70대 1만4761명(23.5%)로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대 1명(0.2%), 30대 10명(2.1%), 40대 51명(10.9%) 수준이지만, 50대는 136명(29.5%), 60대 197명(42.1%), 70대 이상이 73명(15.6%)로 안전사고의 86.8%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안전 확보가 절실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희망근로 사업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시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주체가 모호해 희망근로사업 재해예방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희망근로 참여자는 실직자, 고령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라 건강과 안전이 특히 중요함에도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희망근로사업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에 직접 나서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