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혜자 396명이 현재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상수혜자는 ‘화성시’에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8일 한나라당 김진호 의원(여주2)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적발된 농가는 2007년 지급분 2400가구, 2008년 1500가구, 2009년 144가구 등 모두 4044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현재까지 직불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농가는 396가구(2007년 154가구, 2008년 206가구, 2009년 38가구) 모두 396가구에 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전체 미반환가구의 62.3％(247가구)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평택시 64가구, 파주 16가구, 안산·용인 9가구 등의 순이었다.

한편, 쌀 직불금 제도는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 메워주는 제도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쌀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시에 사는 땅 주인(부재 지주)에게 돈이 지급되는 등 부당수령사례가 다수 발생, 지자체가 회수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