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비율이 법정 비율보다 지나치게 높아 외국인학교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선갑(민주당·광진3)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학교 내국입 입학 비율은 '정원의 30%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9월 현재 21개 외국인 학교 중 7개교는 규정된 비율을 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학교 중 재학생 대비 내국인 비율이 30% 이상 되는 학교는 '정원의 30% 이내' 규정위반 학교보다 4개교가 많은 11개교이다.

학교별로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는 내국인이 158명, 외국 국적인이 16명으로 내국인비율이 90.8%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하비에르국제학교'는 85.7%,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는 71.9%, 한국 영등포화교소학교'는 55.2% 등 재학생 절반이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내국인의 외국거주요건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것이 내국인의 입학요건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갑 의원은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는 자녀교육 문제로 국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외국 외교관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들 학교의 연간수업료는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2180만원,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2000만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 1746만원 등 소수 부유층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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