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역 특성상 택지개발과 도시화, 산업단지 조성 등 토양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토양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진 환경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9일 '경기도의 토양환경 현황파악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자료 발표를 통해 도내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체계 문제점을 진단했다.

도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철도기지, 골프장,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유소,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가축매몰지역, 공장·공업지역, 교통관련시설, 원광석·고철야적지역, 토지개발지역, 축산농가 등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가운데 국가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주유소 등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축산농가 등은 도의 역할이 큰 지역이다.

특히 골프장, 주한미군반환 공여지, 가축 매몰지 등은 도가 자체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 현황파악과 함께 추가적인 조사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도가 속한 수도권은 인구 절반이 생활하고 있어 교통량이 집중되고 산업활동도 활발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 개발사업으로 녹지면적이 감소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면서 우수한 토양생태환경 기반은 약화되고 오염과 피해 우려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도 자체적인 토양환경관리의 새로운 페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토양오염발생과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토양오염원의 유형과 규모, 위치, 오염물질 발생량과 특성 등 토양오염원 인벤토리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양오염 실태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와 분석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단순히 오염 측면에서 뿐 아니라 자원으로서 토양환경을 관리하는 확대된 페러다임 정책을 위해 관련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박 연구원은 "도내에서는 최근 가축 살처분매몰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토양오염원이 증가하고 주한미군반환공여지 등 기존 군사시설의 활용 기대가 커지고 있어 토양환경 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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