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관련한 자치단체들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선심성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의 저출산 대책은 효과가 없는 만큼, 보육의 사회화와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마련했으나 양육지원금,출산축하금,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은 하나없고 달랑 출산축하금만 지급하고있는 실정이다. 출산축하금 역시 현금 지급이 아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투입한 예산은 모두 387명에 1억 1천 6백여만원이었으며 2007년도 304명에 6천8십만원, 2008년도 332명에 9천 9백60만원, 2009년 342명에 1억2백60만원이 소요됐으나 모두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되었으며 올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360명을 책정해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로드맵없이 일시적으로 소정의 돈을 지원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는 못미친다는 것.

실제로 2007년(4,396명) 조금씩 상승했던 의정부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의정부시의 해당 사업이 본격화된2008년(4,152명)과 2009년(3,898명) 2010년 3,982명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통계상으로만 보자면 조금씩 오르던 출산율이 의정부시의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 시행 이후 되레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최경자의원은 "의정부시의 저출산 대책들은 모두 단발성 정책에 집중돼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애를 낳으면 몇십만원의 돈을 준다는 선심성 정책보다, 낳은 아이를 잘키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 사교육비 부담, 늦은 퇴근시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정·기업·사회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정부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의 친(親) 가정적인 제도와 보육의 사회화, 교육비 부담 등 가정과 기업, 사회 세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극복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돈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자자체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부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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