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7월말 개통예정으로 추진중인 '수석-호평간 민자도로'와 관련 이례적으로 최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시의 입장발표는 최근 호평동 및 평내동 지역 인터넷카페 '호평평내사랑'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행료 인하를 비롯한 공사지연 등의 논란 확대에 따른 것이다.
시가 밝힌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추진 배경은 "평균 주행속도가 30km이하로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인 구국도 46호선의 해소를 위해 호평동에서 수석동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필요했다"며"2003년 당시 재정자립도가 41.9%(예산규모 3,392억원)로서 매우 열악한 시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의 한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한 부분의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은 이렇다.
▲통행료 인하와 무료통행은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시가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발생손실에 대해 시가 보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시의 재정형평상 예산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지연 부분은 2007년 8월 공사를 착공했으나 지난해 2010년의 잦은 비와 2011년 한파로 인해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오는 7월 말 준공기한이나 4월 조기개통을 준비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수석-호평간 민자도로는 전국 최초로 적자보전이 없는 것으로 협약되어 교통량 미달시에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석-호평간 민자도로'는 현대산업개발(주)에서 2003년 사업제안으로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 공사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남양주시로 귀속 사업시행자인 남양주 아이웨이(주)에서 30년간 시설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